[담배값인상] 담배값인상에 대한 찬반입장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 담배값인상 찬성, 담배값인상 반대 입장

소개글

[담배값인상] 담배값인상에 대한 찬반입장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 담배값인상 찬성, 담배값인상 반대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담배값 인상의 목적
　2. 우리나라 담배값의 현황
　3. 외국의 담배값 정책 사례
　4. 외국의 금연정책
　　1) 미국
　　2) 프랑스
　5. 우리나라의 높은 흡연율의 원인
　　1) 경쟁사회에서 겪는 생활고와 스트레스
　　2) 흡연에 대한 그릇된 동경과 그룹문화
　　3) 무의식 중의 가정교육
　6. 우리나라의 흡연율과 흡연실태
　7. 흡연의 유해성
　8.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의 상관관계
　9. 담배값 인상 찬성입장
　　1) 금연효과를 위해 필수적이다.
　　2) 금연효과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3)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담뱃값이 너무 싸다.
　　4) 세수 증가로 인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늘일 수 있다.
　　5) 높아져가는 청소년 흡연율을 줄일 수 있다.
　　6) 담배값 인상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이다.
　　7) 담배가격 인상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10. 담배값 인상 반대입장
　　1)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2) 세금의 용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3)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밀수입 증가 문제도 심각하다.
　　4)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이 증가된다.
　　5) 금연을 위한 담배값 인상 정책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11. 담배값 인상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11. 담배값 인상에 대한 나의 견해
담배값 인상에 관한 찬반양론을 간략히 보면 담배가격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격인상은 담배 소비를 줄일 수도 없고, 정부의 세금수입만 늘려서 흡연자들만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과 담배가격인상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담배 가격인상은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담배소비가 줄면 사회 전체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적어져서 의료 예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담배 가격 인상이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는가? 에 대해 몇 가지 찾아본 결과로는 "줄일 수 있다" 쪽에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한 자료가 훨씬 많았다. 일반적인 경제학 원리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담배는 다른 물건의 가격이 오를 때처럼 담배를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의 경제학원리를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담배는 다른 상품에 있어서 가격 탄력성이 작다(즉 가격이 조금씩 변해도 수요가 바로바로 바뀌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자료들로부터 담배 가격인상은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1996년 이후의 담배가격과 판매량 변화를 관찰하더라도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담배가격이 불과 100원 가량(불변기준) 인상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담배소비는 특별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세금 부담 및 부담금 인상과 고가 제품 시장 점유율 증대로 담배가격이 연간 200원 가량씩 인상되면서, 담배소비는 매년 13%씩 감소했다. 소득 증가가 가격 인상을 다소간 상쇄 했을 것이므로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GDP 대비 담배가격’ 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아도 추세는 동일하다.
1996년은 국민건강증진 법이 제정된 다음해이며, 1996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금연정책에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시기이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와 금연운동단체들의 노력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언론이 금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국립암센터의 금연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2001~2002년 사이에는 소위 ‘이주일 효과’라는 금연의 계기가 주어져 전국적으로 상당한 금연 열풍이 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금연 압력의 가중을 감안하더라도 가격인상이 담배소비 감소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험을 종합해 볼 때도 담배가격 인상이 담배소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볼 수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 담배가격을 10% 인상할 경우, 가구당 담배수요는 7%, 보건의료수요는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담배 가격을 올리면 담배가 여러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으므로, 사회 복지 예산적인 측면에서나 개인 건강 면에서나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측면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또한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정말 담배 끊어야 하는 사람들, 가족이 많은 사람, 청소년 (중독이 심하지 않아 대체효과가 크고, 지출에서 담배의 비중이 크므로) 일수록 흡연율이 크게 하락한다고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담배가격인상은 충분히 이루어질만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겸해 금연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비록 흡연 자체가 가져다주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담배는 이미 하나의 기호상품으로서 인정받은 상태인데다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이 큰 만큼 담뱃값 조정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및 찬성론자들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금과 흡연율 하락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담배값 인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흡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 역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흡연자들에게 금연에 대한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 정책은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입게 될 가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담배값 인상으로 모든 사람이 금연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저소득층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차피 국가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흡연자들의 권리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타인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김영수, 국가 금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2. 권오영, 정책옹호연합모형(ACF)에 의한 규제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담배가격 인상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2010.
3. 이철한,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담배회사와의 협상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상황이론적 접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09.
4. 김원년, 김양중, 강현구, 담배가격 인상시 성인 남성 흡연율의 예측에 관한 연구,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7.
5. 김홍배, 조홍준,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청소년 흡연 양상의 변화, 대한가정의학회, 2007.
6. 김용익, 이규식, 황성현, 강광하, 담배가격 인상과 재원활용방안, 보건복지부, 2003.
7. 모수원, 담배가격인상 최적의 정책인가? 산업경제연구, 2003.
8. 서미경, 금연정책의 현황 및 정책과제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9. 이정국, 담배·술값 인상 논란에 누리꾼들 “서민 부담 가중” 반발, 한겨레, 2013.03.07일자.
10. 김동환, 담배값 2000원 인상…"탁상공론에 불과", 세계일보, 2013.03.0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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