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복지 제도

소개글

프랑스의 복지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주제선정 이유
프랑스의 사회복지 발달사

본 론
프랑스의 복지 제도
1) 영․유아 복지
2) 아동 복지
3) 장애인 복지
4) 노인 복지
5) 근로연계 복지제도
6) 프랑스 복지의 특징

결 론
복지국가의 미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까지 지급한다. 1976년에 도입되었다. 1998년에 반소외법이 제정된 이후 API 수급자에 대한 활성화 조치가 시행 되고있다.
③ 구직자 사회 통합 수당(AI) : AI는 1979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처음 의도는 실업 보험 수급 자격이 없는 모든 실직자에게 일종의 실업 부조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는데, 1984년부터 수급 자격을 신규 구직자로 한정하였다. 1992년에는 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④ 실업 부조(AAS) : 1984년에 도입된 ASS의 정식 명칭은 “특정 연대 수당”이다. 수급자격은 실업 보험급여(ARE)를 소진한 장기 실직자로 실직 전 10년 기간 중 5년 동안의 고용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⑤ 사회통합 최저 수당(RMI) : 사회당 출신의 미테랑 대통령 시절인 1988년에 도입된 RMI는 프랑스 사회 부조 가운데 유일한 비범주적 프로그램이다.
2) 주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프랑스의 활성화 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면모가 강했다. 그 중에서도 정부 주도의 고용 창출과 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통해 근로 동기를 높이고 약간의 가제성이 가미되는 등 정책 변화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특히, 2004년부터 시행된 금 프로그램은 RMI 수급자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이다.
6.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1) 중세의 가족, 교회, 공동체 중심의 민간 중심 복지 공급에서 빈민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시작으로 국가복지가 이를 대체하면서, 사회보험, 사회보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2) 주요 복지 제도의 실시 시점이 여타 국가에 비해 늦다.
3) 연대주의의 영향으로 주용 복지제도 실시 시점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개혁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수립 할 수 있다.
4) 프랑스의 전통적인 복지 체계가 기여제에 의한 재원 충당 방식, 가입자에 의한 사회보장행정기구 자치 관리 원칙의 시행, 보험원칙과 국민 연대 원칙의 혼용이라는 ‘비스마르크적 복지 모덴’의 한 전형이었다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실시된 정책들은 조세제도의 점진적 실시, 국가 및 의회의 개입증대, 급여부문에 있어서 보험 원칙과 연대원칙의 구분을 모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가입자의 직업과 직종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위험에 따라 관련 제도가 다르다.
6) 사회복지재원확보 방식으로 기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7) 행정기관이 가입자들의 직접운영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8) 프랑스는 가족수당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복지국가의 미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는 일반적인 의미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하다. 1980년대 이후 프랑스 사회의 기본관심은 복지국가의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에 집중되었다.
프랑스의 복지는 초기 보편주의 이념에 근거했으나 80년대 이래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비의 급증으로 선별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복지의 이념이 연대와 정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95년 이후 복지방향을 여성이 아닌 고용과 연계한 가족복지로 전화하면서 복지를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닌 가족 개인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중요한 점은 가족복지가 주요담당기구인 고용연대부와 핵심조정기구로서 ‘가족관련부처간대표부’로 통합된 형태로 가족복지에 대한 종합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여성-가족이 연계 된 복지체계를 통해 사회복지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의 적극성을 따진다면, 프랑스를 결코 뒤쳐진 나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프랑스는 오늘날 가장 활발한 근로연계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먼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해 온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또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는 프랑스 사회 복지 정책의 핵심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인구학적 요인외에도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노인의 적절한 삶의 보장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 운영방식이나 재원 확보 방식 등에 관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복지 급여는 보다 관대한 조건으로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확대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정치적 제도에 따라 국가복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축소될지도 모른다. 급여개선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계속적인 증가의 결과로 사회지줄의 증가경향이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저물가, 저 부채 그리고 균형 예산에 대한 강조는 복지 증가와 관련한 어떠한 압력도 쉽게 상쇄해버릴 수 있는 제한효과를 가질 것 같다. 사업상 제공하거나 또는 가족이 제공하는 비국가복지가 확대될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커질것이다.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여성등에게는 더 큰 자유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소수 국민들에게는 더 큰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복지혜택은 얼마나 보수를 받느냐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세계화는 유럽에서 사회복지가 경제 경쟁력에 비해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횔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될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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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개론, 양옥승 외, 학지사(1999)
- 변화하는 복지국가, 고스다 에스핑 엔더슨, 인간과복지(1999)
-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박광준, 양서원(2002)
- 가정복지 실천, 고정자, 형설(2004)
- 유럽복지국가의 미래, 기우리아노 보놀리 외, 인간과복지(2005)
- 세계의 노인복지 정책, 임춘식 외, 학현사(2005)
- 서구의 근로연계복지, 김종일, 집문당(2006)
- 아동복지론, 한성심 외, 형설(2006)
- 장애인복지개론, 정무성 외, 학현사(2006)
- 전환기의 복지국가, Christo Pierson, 학현사(2007)
-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고정자, 형설(2007)
- 가족복지론, 성정현 외, 양서원(2007)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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