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의 특성과 변천과정에 대해서 서술 - 구빈법

소개글

구빈법의 특성과 변천과정에 대해서 서술 - 구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834년)
개정구빈법 : 16세기 영국의 구빈법은 1834년에 크게 개정되었다. 공적구빈제도는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빈곤의 자조해결을 요구하며 원외구제를 폐지했다. 산업혁명의 진행에 의해 자본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자유롭게 추구되어 이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말사스의 이론이나 자유주의사상을 사용하여 이같은 주장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순과 사회문제의 심각화, 1948년의 국민부조법의 성립으로 폐지되었다.
스핀햄랜드법에 의해 마련된 임금보조제도를 폐지하고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의 거택구호를 금지하고 열등처우의 원칙을 관철시켰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빈행정을 전개했다.
이 법은 다음 과 같은 구빈행정체계의 원칙을 마련하는 계기를 주었는데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활용의 원칙 등이다.
①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the less eligibility) : 구호를 받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의 처우는 자활해서 사는 최하급의 독립노동자의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
비인간적인 워크하우스에 의한 구제 이외에는 어떠한 구제도 인정하지 않았다. 소위 워크하우스 테스트 원칙과 함께 실질적으로는 구제의 부정이라고도 할수 있는 사고였다.
② 균일처우의 원칙: 빈민의 유형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균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구빈행정의 전국적 통일을 기한다.
③ 작업장 활용의 원칙: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폐지하고 작업장내에서의 구빈으로 제한.
참고문헌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 2000
칼드 슈바이니츠, 영국사회복지발달사, 인간과복지, 2001

키워드

구빈법의 특성과 변천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1,   구빈법의 주요내용,   구빈법의 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