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 요약 및 의견기술 보고서

소개글

미국의 범죄와 형벌 요약 및 의견기술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만약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이 널리 시행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인도적이며 보다 경제적인 사법제도를 건설하는데 몇 걸음의 전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2
나의 의견기술
실증적인 고찰을 통한 비판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저자는 범죄감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정책의 부적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문명사회에서 범죄정책은 범죄감소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보다 주의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범죄정책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특히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적실성을 사회복지의 실현을 통한 빈곤, 불평등, 사회적 배제, 실업 등의 주요 사회문제 해소 등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선결되어야 할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시급하게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범죄의 원인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지에 대해 정립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생리적 구조에서 찾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고유한 구조에서 범죄가 비롯된다고 보는 생물학적 관점이나, 개인적 동기나 성격적ㆍ정서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심리학적 관점을 벗어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학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범죄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가정환경, 가족 또는 가족 외의 구성원과의 관계,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환경에 대한 초점을 토대로 사회구조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차별적 접촉이론이나 아노미 이론, 사회통제이론, 낙인이론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미국의 범죄정책에 중대한 함의를 시사하고 있다. 즉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인 측면에 둠으로써 단순히 교도소의 양적확대나 형벌 강도의 강화를 통해 접근하려는 방식이 그 실효성 측면에서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앞의 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것이 결국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범죄를 바라보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회학적 관점의 견지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견지를 토대로 추후의 범죄정책은 사회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통한 범죄의 사전예방에 두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키워드

미국의 범죄와 형벌,   범죄,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