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준비 외환거래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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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준비 외환거래법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환관리의 의의와 목적
2. 외국환관리의 원칙과 제도
3.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
4. 환전상의 외국환 업무
5. 경상적 거래 및 자본거래
6.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적 지급과 영수에 대한 서술 중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① 경상적 지급과 영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경제에 필요한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② 경상적 지급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한이 있으나 경상적 영수에 대해서는 일체의 제한이 없다.
③ OECD 가입에 즈음하여 경상적 지급과 영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
④ 경상적 지급과 영수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인정하되 최소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둔다.
73. 국세청장에 통보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초청경비② 외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 참가비용
③ 거주자의 해외사무소 유지활동비④ 용역대가 지급
74. 다음의 해외이주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해외이주비는 외국에 이주하여 정착함에 필요한 이주정착비와 사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투자사업비로 구분된다.
② 투자사업비의 지급한도는 50만 달러로 한다.
③ 이주정착비의 지급한도는 해외이주자별로 세대주는 40만 달러, 세대원은 1인당 25만 달러이다.
④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다.
75. 신용카드에 의한 여객운임, 숙식비 및 현지교통비, 치료비 등의 추가경비 지급금액이 2만 달러인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① 기본경비 1만 달러를 초과하여도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필요없다.
② 기본경비 1만 달러를 초과하므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76. ④ 77. ① 78. ③ 79. ②
76. 해외이주비 중 이주정착비의 지급한도는 어느 것인가?
① 세대주당 20만 달러, 세대원당 1인당 10만 달러
② 세대주당 50만 달러, 세대원당 1인당 25만 달러
③ 세대주당 30만 달러, 세대원당 1인당 15만 달러
④ 세대주당 40만 달러, 세대원당 1인당 20만 달러
77. 현지금융의 정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① 거주자인 본사를 대리하여 외국에서 설립된 자회사인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국내로 자료를 공급하는 경우
②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③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④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지급보증을 수혜하는 경우
78. 외국환관리법상 해외직접투자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① 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금전의 대여
②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영업소의 설치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의 지급
③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④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79. 금융선물거래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거래대상상품의 종류와 거래단위, 결제일자 등이 표준화되어 있다.
② 금융선물거래소에서는 거래의 결제 및 이행을 보증하며, 매일 최종선물가격에 의하여 가격변동에 따른 당일 손익을 청산한다.
③ 만기 이전에 반대거래를 통하여 결제하고 차액을 청산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실제로는 만기일에 현물을 수도하는 예가 드물다.
④ 금융선물거래소에서 완전경쟁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진다.
80. ② 81. ④ 82. ② 83. ② 84. ③
80. 금융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찾으시오.
① 주가변동위험을 헤징② 금리차를 이용한 자금조성 및 금융공여
③ 부채의 환율변동 위험④ 외화자산 환율변동 위험
81. 통화스왑금융거래의 목적은 무엇인가?
① 주가변동의 위험방지 ② 이자율변동의 위험방지
③ 물품가격 변동의 위험방지 ④ 환율변동의 위험방지
82. 금융선물거래가 인정되는 목적이 아닌 것은?
① 주가변동위험의 방지
② 환율 또는 이자율 차이를 이용한 자금조성
③ 환율변동위험의 방지
④ 이자율변동위험의 방지
83. 스왑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이자율스왑거래란 금리조건이 서로 다른 채무를 가지고 있는 양 당사자가 이자를 일정기간 동안 서로 바꾸어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통화스왑과 이자율스왑거래는 통화와 이자율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③ 스왑(Swap) 금융거래에는 통화스왑(Currency Swap)과 이자율스왑(Interest Swap)이 있다.
④ 통화스왑은 거래당사자간 보유외화자산 또는 부채를 서로 필요로 하는 통화로 매매하고 만기에는 계약당시 약정한 환율로 원금을 당초 거래의 반대 방향으로 매매함으로써 차입비용을 절감하는 거래이다.
84.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선물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통화선물옵션거래 ② 통화선물
③ 선물환거래 ④ 통화옵션
85. 주식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선물거래소 내에서 행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주가지수선물옵션 ② 주가지수선물
③ 주가선도계약 ④ 주가지수주식옵션
86. 외국환거래법상의 벌칙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①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에 처한다.
② 과태료의 징수 및 처분절차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③ 외국환거래법의 위반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고발이 없으면 이를 논할 수 없다.
④ 외국환거래법의 위반으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을 몰수할 수 있다.
87. 외국환거래에 있어 담보예치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② 유사시의 자금확보를 위하여
③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확실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④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88. 외국환거래법에서 벌칙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①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② 이중벌칙적용
③ 거주자중벌원칙 ④ 양벌원칙
89. 외국환거래법에서 벌칙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형벌 ② 과태료
③ 담보금의 국고귀속 ④ 몰수 및 추징
85. ③ 86. ③ 87. ③ 88. ③ 89.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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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외국환관리의 원칙과 제도,   외국환관리의 의의와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