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전후 노동당 정부 집권]

소개글

[복지국가 전후 노동당 정부 집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복지국가의 어원
- 전후 노동당 정부의 집권
- 국민보건서비스(NHS)
- 사회보험과 국민부조의 개혁
- 주택정책
- 퍼스널 사회서비스와 가족수당

본문내용

택정책의 책임자로 베번은 두 가지 주택 정책의 특징을 내세웠다. 하나는 주택 공급의 주체를 지방정부로 전면에 내세웠으며 또 하나는 공공주택의 질을 높였다는 것이다.(전전의 공공주택 면적 기분은 750평 방 피트였는데 이를 900평방 피트로 늘였다.) 그는 공공주택으로 주택 정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모든 계급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의 거리에 거주하여 공공주택의 질을 높인다는 이념이었다.

5. 퍼스널 사회서비스와 가족수당
1948년의 아동법은 한 아동 살인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지방정부 단체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문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법이 제정되었다.
아동법과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의 부서 통합으로 신설된 사회서비스과의 핵심적 인력이자 퍼스널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책임자로 발전하게 된다.
베버리지의 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3가지 가정중의 하나인 가족수당제도는 1945년 7월의 총선을 앞둔 임시정부에 의해 1945년 6월에 법으로 확대 되었다.
이어 가족수당지급은 전 아동이 아닌 장자녀에 한해 1946년 시작되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로자 가족들이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약했는데, 가족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때는 1960년대라고 할수 있다.
가족빈곤이 사회문제시되는 결정적 계기는 1965년에 발간된 에이블 스미스와 타운젠트의 공동연구결과인‘빈곤자와 극빈자’라는 책자에 의해 마련되었다.
그들은 당시의 베버리지가 사용했던 국민부조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개념에 기초했기 때문에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빈곤개념인 상대적 빈곤을 도입하여 당시의 국민부조 빈곤선 140%를 적절한 빈곤 수준으로 잡았다.
그들이 사용했던 상대적 빈곤 개념의 중요한 것은 적용한 결과로 저소득층 가구의 43.6%는 가구주가 전일제 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는 것이다.
그 당시 사회분위기는 2차 대전 후의 복지국가 하에서 빈곤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으며 임금인상 및 완전 고용으로 인해 취업자들이 빈곤하리라는 상상을 감히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학자들이 중심이 된 가족빈곤연구회가 구성되었고 1965년에는 아동빈곤대책단이 조직되었다.
한편 1940년대 후반 새로운 복지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정부 부처, 각종 위원회 등 다양한 행정조직들이 신설되었고, 수 만명의 직원들이 충원되었다.
전쟁 수행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빌린 전시 부채 규모도 막대했다.
그러나 대장성과 미국 간의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며 노동당 정부는 소득세율만 약간 낮추고 조세부담은 축소시키지 않음으로서 평화의 도래로 국방비 지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로 노동당 정부는 대외 부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을 마련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결국 보수당에게 정권을 내주고 만다.
분명하고 장기적인 비전 없이 무리하게 국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자본의 거센 저항과 반발을 야기 했으며 자본과 보수당을 결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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