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지자체 통합사례

소개글

영국지자체 통합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국의 개편사례


1. 개편과정
　가. 잉글랜드
　나. 웨일즈
　다. 스코틀랜드
　라. 북아일랜드

2. 장애요인 및 개편전략

본문내용

성확보와 이에 기초한 강력한 법적 실행이 가능했으며, 특히 보수당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선거과정에서 검증받게 하였으며 쟁점 화 하여 공론의 장을 거치게 되었음.
○ 또한 중립적 위원회(LGC)의 역할이 컸음. 철저한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의 정당성 확보 및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주민설득이 가능했고 중립적 위원회(LGC)는 철저한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지방여론을 설득하기 위하여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해관계가 다양한 자치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었음.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주민의 대표성 감소라는 문제 는 단층자치단체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지역 커뮤니티의 정체성 및 대표성은 그대로 유 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소됨.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던 단층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 는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된 기관을 통해서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해소됨.
○ 지역정체성 문제, 지역주민들의 일체감, 지방세 수준, 직장출근 패턴, 전략적 사회경제적 계획 문제 등의 경우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해결하도록 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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