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경제 현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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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경제의 현황
Ⅱ 한국경제의 장점
Ⅲ. 한국 경제의 단점
Ⅳ.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부정적 예상에 매달려 있을 수 없다.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경제의 미래|작성자 하늘밝음
2.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말보다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그래야 그때에 가서 잿빛 예상은 틀렸지만 충분히 경고한 것으로, 장밋빛 전망은 충분히 독려한 것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란 격언을 “가능한 미래와 바람직한 미래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이다”라고 풀이한 것을 본 적이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경제주체가 낙관적 전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비관적 예상을 극복하는 것에 따라 달라져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하나로 합쳐질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은 좀 더 양보하고 중소기업은 좀 더 핵심역량을 길러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자본력이 부족한 국가적인 특수한 환경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경제발전을 진행시켜 왔는데, 중소기업보다는 재벌기업이 주류인 대기업을 축으로 하는 기업경제구조를 세웠으며, 천연 자원이 모자라 가공무역을 핵심으로 삼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수출과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며,[4] 주요 무역 상대국은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독일,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다.[5] 세계 규모 12위 및 대한민국 최대 그룹인 삼성을 비롯하여 1983년부터 세계 조선 1위를 지켜오고 있는 현대, 백색가전 세계 1위인 LG, 세계 철강 4위인 포스코 등의 여러 기업 집단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15개가 대한민국 기업이다.[6]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상장기업에는 개인지배주주가 존재한다. 반면에 기업성장에 따른 외부자본조달로 지배주주의 지분율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상충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지배구조가 계열사간 피라미드 및 순환식 소유구조에 의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는 현금권(cash flow right)과 통제권(control right) 간의 상당한 괴리를 가져와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영권 행사에 따른 사적 경영권 혜택(private benefit of control)이 과도하여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경영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적 산업구조는 대한민국 경제의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중급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들에 특화되었고, 주요 산업으로는 조선,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이 있다. 특히 조선 산업은 2008년 기준 세계 전체 점유율의 절반을 넘어섰으며[7], 전자 산업은 삼성전자와, LG가 있다. 자동차 생산력은 세계 5위[8]이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9] 최근 로봇, 친환경 에너지 등의 미래형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또한 늘리고 있다. 반면, 국가경제 발전수준에 비해 서비스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며, 발달수준도 미흡한 편이다.
1990년대 이후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자 기업들은 임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에 진출해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많으며,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진출해 있다. 최근에 중앙유럽 국가들이 유럽 연합(EU)에 가입하여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앙유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북한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도 늘어났으나, 최근의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사업은 축소되었고 왕래가 제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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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한국경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