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특임장관의 부활

소개글

[정치학] 특임장관의 부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임장관제도의 의의와 변천
1. 특임장관제도의 의의
Ⅲ. 특임장관제도의 장점과 단점
1. 특임장관제도의 장점
2. 특임장관제도의 문제점
3. 특임장관제도의 개선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소화해야 한다. 특임장관이 대규모 국책사업 및 국회와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부처와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협력을 통해 기능 중복을 피하고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 특임장관실이 거의 할 일 없는 부서가 된 것도 이런 요건들이 보탬이 된 것 같다. 기존에 있던 부서들의 할 일을 특임장관실에서 한다면 자신들의 업무가 빼앗겨 부서의 힘이 빼앗긴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임장관실의 특성상 기능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총리실, 행정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임장관실의 주요기능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현 시대는 사회통합, 남북관계, 세계경제문제 등 다차원적인 환경에 처해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주요 정책 사안은 어느 특정부서의 업무로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은 국회와 정부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이런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 만든 곳이 특임장관이다. 결국 특임장관실은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부를 대표하며 전문적으로 정무기능을 담당할 조직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특임장관은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가교역할, 여야 간의 소통, 각계각층의 단체들과의 소통, 사회적 갈등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 다음 정권에도 특임장관이라는 제도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만든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뛰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유명무실한 기관에서 벗어나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족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통합으로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필요한 제도로 보여 진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인 과학기술부를 없애고 지금 현재 먹고 살아야할 정보통신부를 없앴다. 그러면서 특임장관실을 신설하였는데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소통의 부재라 낙인찍힘으로 인하여 소통이 주목적이 된 특임장관이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자타가 공인하는 반 화합, 반 소통의 왕의 남자라는 이재오 전 장관이 취임했던것을 보면 친위내각을 위한 제도로도 보여 진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쟁점은 사회적 통합이다.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를 어떻게 통합을 이루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사라졌던 특임장관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만큼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야만이 이 제도의 존재이유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정감사 보도자료-특임장관실]
네이버 백과사전
특임장관실 http://www.omsa.go.kr/
정부조직의 구조와 운영-윤종빈
특임장관실의 기능 및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사)한국조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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