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복지정책과 가장 문제있다고 생각되는 복지정책을 각각 1개씩 선정한 후 그 이유와 사례를 기술

소개글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복지정책과 가장 문제있다고 생각되는 복지정책을 각각 1개씩 선정한 후 그 이유와 사례를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2.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복지정책 - 보건 복지정책
1) 선정 이유
2)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보건 복지정책 사례 1
3)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보건 복지정책 사례 2

3.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복지정책 - 여성 복지정책
1) 선정 이유
2)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여성 복지정책 사례 1
3)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여성 복지정책 사례 2

4.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복지정책
1) 선정 이유
2)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청소년 복지정책 사례 1
3)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청소년 복지정책 사례 2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통해서일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2조(기본이념)에서는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생활 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법에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함께 가족의 복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이래로 이 법에서 규정한 핵심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맡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이 경험하는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다음에서는 이를 크게 가족구조적 측면과 가족관계적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의 형태나 가족의 규모 등 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에 초점을 둔 한국가족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변화추세 분석은 한국가족의 삶의 틀을 예측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며,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의 성격 등 주로 내적 측면에 관련이 있는 한국가족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변화 추세 분석은 한국가족의 욕구, 가족원의 개별적인 욕구, 미래의 가족관계 변화 추이, 가족 역동성 등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가족정책이 개별 가족 및 가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한국가족의 당면 문제인 가족 기능의 과부하 현상과 가족 피로감을 해소하고 다양하고 다문화적 속성을 갖는 다양한 가족이 사회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한국가족의 변화 추세 분석에 근거한 가족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복지정책과 가장 문제있다고 생각되는 복지정책을 각각 1개씩 선정한 후 그 이유와 사례를 기술해 보았다. 향후 가족정책은 생애주기의 변화를 수용하는 통합적인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 아동 및 청소년 정책 중 중복되는 부분을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을 통합적인 지원정책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 가구, 1세대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확장이 필요하다. 만혼, 결혼기피, 이혼 및 사별으로 인한 1인 가구와 1세대 부부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유자녀 부부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이 외연적으로 확장이 요구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가족형태로 전이하는 동적 가족구성을 선택할 가능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유연한 가족정책의 패키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족의 불안정성과 개인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이에 개인화로 인한 개인의 고립과 단절을 예방하는 다양한 연대를 활성화하고 거주 환경의 안전성 강화를 통하여 다양한 가구의 슬럼화 예방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영자,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1995
김경희,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여성학, 2005
김혜영, 여성정책의 출발과 향후과제, 한국행정학회, 2005
윤홍식,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한국가족복지학, 2011
이삼식 외,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갈등, 사회통합위원회,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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