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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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터 보호하는 방법을 택함
ㆍ법이 지적재산권자만이 자기의 지적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사용)토록 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 지적창작에 관한 권리와 영업표지의 보호에 관한 권리로 구별하여 살펴봄
2. 지적창작물보호의 필요성
① 새로운 발명, 고안, 디자인 등은 최초로 창작하는 데는 대단히 힘이 드나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극히 쉬움. ∴ 최초 창작자의 노력을 보호, 특히 막대한 투자를 한 기업을 보호
사례> 개발비, 10분의 1의 원칙(송ㆍ이ㆍ김, p.15)
ㆍ개발비의 예- 오늘날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는 약 10년 동안 500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함.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컴퓨터프로그램인 ‘세종 1호’의 경우 15개월의 개발기간과 연 1425명의 인원과 1억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함. 그러나 이들 제품을 모방하는 데는 아마 최초개발자가 들인 노력과 비용의 1만분의 1도 들지 않을 수 있다.
ㆍ10분의 1의 원칙- 1만 개의 아이디어 중 1000개가 특허출원 등으로 구체화되며, 그 중 100개가 프로젝트화되고, 그 중 시장에 나가는 것이 10개, 수익이 남는 것이 1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만큼 R&D(연구개발) 투자가 어렵다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용어.
② 개발자로서의 위험- ⅰ) 개발 리스크는 최초 개발자가 부담하고 후발주자는 이를 모방하여 영리를 취하는 상태, ⅱ) 최초 개발자가 제작한 상품에는 개발비가 원가에 포함되어 후발주자와의 가격경쟁에서 뒤짐 → 이를 방치하면 창작은 불가능해지고, 개발자가 모방을 염려해 이를 숨기게 되어 산업발전에 역행하게 됨
③ 일정 기간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대가로 이를 공개하는 지적재산권제도는 인류가 발명한 최대의 발명품
3. 영업표지(또는 상품표지) 보호의 필요성
① 영업표지에 대해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고, 제3자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취지는 지적창작물의 권리보호의 취지와는 다름
② 법이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이유→ ⅰ) 영업표지에 화체된 표지권자의 신용을 보호함과 아울러 ⅱ) 이러한 표지에 의지하여 상품 등을 선택하는 일반소비자의 신뢰를 보호
ㆍ대량생산대량판매시대에, 상품은 개성을 잃고 자타상품의 식별이 곤란하게 됨
③ 소비자는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단을 찾게 되고, 생산자는 자신의 상품임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계속 반복하여 구입하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려고 함 → 자타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마크, 자타영업을 구별하기 위한 마크, 원산지를 식별하기 위한 마크 등을 필요 → 각 기업이 장기간 그 마크를 사용하여 신용을 축적하고 소비자는 그 마크만을 보고 상품을 구입
∴ 이러한 경제메커니즘에서 타인이 영업표지를 모방하면 영업자의 장기간의 신용을 훼손하고, 소비자도 의도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하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됨.
④ 결국 영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질서가 유지
제2절 지적재산권법의 연혁(尹 p.18)
Ⅰ. 산업재산권법의 연혁
1. 외국의 연혁
ㆍ1980년대 말까지는 Industrial Property Rights를 공업소유권법으로 번역
ㆍ대부분의 학자들은 성문 특허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의 베니스특허법(1474. 3. 19)으로 보지만, 이견도 있다.
2. 우리나라의 연혁
ㆍ구한말 1908. 8. 12. 칙령 제196호로 공포된 대한제국특허령, 의장령(칙령 제197호), 상표령(칙령 제198호)→ 일본이 식민지화를 위해 도입. 즉, 일본이 미국의 산업재산권을 조선에서도 보호해 주기 위해, 1908. 5. 19. 조인된 미일 조약에 따라 일본의 산업재산권제도를 우리 정부의 이름을 빌려 공포실시 특허령에 의해 처음으로 발명특허를 받은 것은 정인호(鄭寅琥)의 말총모자로 알려져 있음.
ㆍ1910. 8. 29 한일합방- 산업재산권령이 폐지되고, 칙령 제335호에 의해 당시 일본의 산업재산권법이 그대로 시행
ㆍ미군정통치- 미군정령 제44호에 의해 1946. 1. 22. 특허원(산업재산권저작권 업무 관장)이 창설되고, 동년 10. 5 동령 제91호에 의해 특허법이 제정공포되어 동년 10월 15일 시행되고, 상표법은 1949. 11. 28 제정
ㆍ1961년 군사혁명정부- 위 특허법을 특허법(법률 제950호), 실용신안법(법률 제952호), 의장법(법률 제951호)의 단독법으로 제정공포(1961. 12. 31), 상표법은 1963. 3. 5(법률 제1259호) 제정공포
ㆍ이들 산업재산권법은 수차례 개정- ⅰ)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1979. 3. 11, ⅱ) 파리협약(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1980. 5. 4, ⅲ) PCT(Patent Corpo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1984. 8. 10, ⅳ) 미생물 수탁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1987. 12. 24, ⅴ) 미국의 압력으로 물질특허를 도입하기 위하여 각각 개정함
Ⅱ. 저작권법의 연혁
1. 외국의 연혁
ㆍ인쇄술의 발명으로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무단복제가 성행하자, 영국의 출판ㆍ인쇄 특권자들이 자기들이 많은 시간과 거액을 투자하여 출판한 서적들에 대한 무단복제를 규제하여 줄 것을 앤(Ann) 여왕에게 요구하여, 1709년(효력발생은 1710년) 만들어진 것이 최초의 저작권법(Queen Ann\'s Law)
2. 우리나라의 연혁
ㆍ구한말 1908. 8. 16 칙령 제200호로 공포된 대한제국 저작권령→ 일본의 저작권법
ㆍ1910. 8. 29 일본저작권법이라는 법률로 실시
ㆍ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저작권법을 제정
ㆍ이후 수차 개정- ⅰ) 한미통상협정(1986. 7. 21 성립)에 의해 동년 12. 31 법률 제3916으로 전면개정, ⅱ) WTO/TRIPs협정을 수용하기 위해 1993. 12, 1994. 1, 동년 3에 일부 개정, ⅲ) WTO체제가 정식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과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1995. 12. 6(법률 제5015호) 개정, 199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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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지적재산권의 의의,   지적재산권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