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검토

소개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확인
3. 공증
4. 통지
5. 수리

본문내용

공법행위에서 말하는 신고는 여기의 수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효과
수리행위에 대해 어떠한 효과가 주어지는가는 개별법규가 정한 바에 따른다.
(5) 수리의 거부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 수리의 거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만약 사실로서 수리의 거부가 있다고 하여도 그 신고가 법정요건을 갖춘 것인 한 신고의 효과는 인정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수리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행정행위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수리나 수리의 거부는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법정요건이 미비된 신고가 있는 경우에 보완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2)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사회단체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불비가 없는데 등록청이 이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을 같이 하는 선등록단체가 있다 하여 그 단체와 제휴하거나 또는 등록없이 자체적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면 그 반려처분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4조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고, 국가기관이 공식으로 등록을 하여 준 단체와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 사이에는 유형, 무형의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선등록한 단체와 경쟁관계에 서게 되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가 열세에 놓이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건 등록신청의 반려는 원고의 자유로운 단체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에 역행하는 것이며 선등록한 단체의 등록은 수리하고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했다는 점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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