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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기업의 민영화


Ⅰ.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Ⅱ.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Ⅲ.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Ⅳ.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본문내용

공기업의 민영화




Ⅰ.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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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
■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완전히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매각

［완전 민영화］
■ 정부보유의 주식을 민간에게 완전히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

［부분 민영화］
■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 활동을 규제,
기업을 정부가 소유, 운영은 민간 담당(프랜차이즈제도), 대여제도




Ⅰ.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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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과 거］
•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 기간산업의 건설
• 정부사업의 대행
　　　　⇓
〔경제성장에 기여〕

비효율성 제기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 공기업의 비효율성
• 정치적 이유
• 공공부문의 축소




Ⅰ.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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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논쟁

2.1 민영화 반대론

■ 독점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독점사기업이 되어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움
■ 공기업의 민영화는 서비스 요금(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킴
■ 개발도상국인 경우 자본시장의 여건상 적합하지 않음
■ 관료와 정치인, 당해 공기업의 노동조합의 비판적 태도
■ 핵심적 공기업 부문(core sector of enterprise)은 민영화에서 제외됨
■ 공기업의 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민정서가 허용하지 않음
■ 완전민영화는 경제력의 집중을 심화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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