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한반도의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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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와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다.
3) 무역 1조 달러 시대에서 한국무역의 방향
오늘날의 무역한국이 있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거 정부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꼽지 않을 수 없다. 1조 달러 시대의 과제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무역드라이브’를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세계 아홉 번째라는 의미도 크지만, 2010년 통계로 아프리카 전체 국가의 교역 규모는 8000억 달러였다. 1조 달러는 이보다 2000억 달러나 많은 규모이다.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70년대 이룬 ‘한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기적이다. IMF가 산출한 세계무역 네트워크 지수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은 11위에서 7위로 올라섰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세계무역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했음을 세계에 선포한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역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한국무역은 이제 1조 달러 시대에 맞게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무역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추구, 둘째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새롭고도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셋째는 선진적인 무역인프라 확충, 넷째는 주요 통상국들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 다섯째는 글로벌 위기관리 체제 구축이다.
먼저 무역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란 ‘지속 가능한 무역’을 추구한다는 게 핵심으로 나머지 4가지 패러다임 전환 과제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내수시장이 좁은 한국은 무역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 부분은 과거 수출드라이브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 수출드라이브가 자원과 자본이 없는 한국이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해 발전의 토대를 만든 것이라면,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무역드라이브는 주요 통상국과의 원활하고도 호혜적인 통상 관계 구축이라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강력한 경쟁력으로의 무장, 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무역인프라의 구축이나 FTA 같은 새로운 무역의 툴 확보, 대외적인 환경 불안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무역체질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새롭고도 강력한 수출드라이브는 위와 같다. 세 번째인 선진 무역인프라 확충은 인터넷 시대에 맞는 무역 정보의 새로운 유통이나 전자무역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외에 FTA 같은 새로운 통상 툴 확보를 통해 1조 달러 시대에 맞는 무역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개념과 유사하다. 네 번째인 주요 통상국들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은 세계무역을 선도하는 국가의 지위에 맞도록 국제 통상질서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교역 확대에 따른 통상마찰을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들과의 세련된 통상관계 수립에 힘써 지속 가능한 무역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위기관리 체제 구축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물론, 일단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무역안전망 같은 것을 구축한다는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무역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라고 생각한다.
4) 결론
수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은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제 우리 국민은 한 사람당 2만 달러 이상의 소득과 2만 달러 이상의 무역을 체험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지수는 이에 비례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경제와 무역의 성장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가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무역을 통해 한층 나아지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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