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 문화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글

인터넷 악플 문화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리플 문화
1.2 악플과 악플러의 문제점 제기

2. 악플과 악플러의 실태
2.1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들 - 연예인
2.2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 - 일반인

3. 리플의 영향력
3.1 리플의 순기능
3.2 리플의 역기능 - 악플문화의 문제점
3.3 네티즌들이 악플러가 되고 악플에 열광하는 이유

4. 악플의 해결 방안
4.1 현재 진행 중인 방안 (사회적/개인적)
4.1.1 <4.1>의 효율성과 문제점
4.2 새로운 해결 방안 제시

5. 결론과 전망

본문내용

살펴보자. 악플 때문에 고생했던 몇몇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러를 고소하여 합의를 보고 사건을 해결한 사례들이 종종 있다. 공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인 것 같다. 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제대로 활용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필터링이다. 필터링으로 인해여 욕설은 걸러낼 수 있지만, 선의의 희생양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다시’라는 문구를 보자. 음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전혀 예기치 않게 필터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무작위로 필터링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 혼잡을 일으킬 수 있다. 위 방법 중에는 가장 효율적이지 못한 방안인 것 같다.
4.2 새로운 해결 방안 제시
위의 내용과 같이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보다 획기적으로 인터넷상의 악플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악플을 쓸 경우 수 주일간의 글과 댓글 쓰기 금지 등과 같은 경고와 주의를 주고, 상습 악플러들의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추적하여 악플러의 사진을 공개 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발표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세부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악플러 또한 한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 범죄이기에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악플러의 신상명세를 공개한다면, 인터넷 실명제보다 보다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갖은 루머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의 경우 악플러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다. 외모에 대한 악플에서부터 유명 연예인의 재벌 결혼설이나 임신설을 퍼트리기도 하고, 심지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교통사고로 죽이기도 한다. 따라서 연예인들이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이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약하다.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성 리플들 중 대다수는 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법조문상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다수 사건에서 벌금형 정도만 선고되어 있으며, 사안이 가벼우며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 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게 되므로 나중에 그 자가 또 다시 악플 사건으로 다른 분에게 고소당하는 경우엔 가중 처벌 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벌금형 같은 통상적인 형사 처벌대신 보호관찰 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 올라오는 악성 댓글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를 늘리는 것이다. 관리자들은 실시간 올라오는 댓글들을 일일이 검사해 악플들을 가려내어 삭제해야 할 것이다. 간혹, 특정 단어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해 놓는 사이트들도 있지만, 이는 제한되는 해당 단어를 한 자씩 띄어 쓰거나, 단어를 거꾸로 쓰는 등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게시될 수 있기에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선플 캠패인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몇 달 전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인터넷 예절’편을 통해 “가면을 벗으세요. 인터넷 예절, 당신의 얼굴입니다”라는 광고를 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캠패인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댓글을 뜻하는 신조어인 ‘선플’ 캠패인을 벌이는 것이다.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은 물론, 사회인들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는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악플이라는 비도덕적인 것보다 '선플'을 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사회인들도 자신의 표현방법을 부정적으로 내보일 것이 아닌 긍정적인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과 전망
악플이 이토록 인터넷에 난무함에 따라 적지 않은 피해자와 희생자가 생겼다.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라는 점을 이용해 악플을 다는 것은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상의 공간에서 마녀 사냥식으로 희생양을 고른 후 악플러들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쾌감을 얻는다. 이는 선진 문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단점을 감싸주지 않고, 오히려 들추어 내 웃음거리로 만들어 상처를 준다.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악플러들을 막고자 했지만, 만성 악플러들은 실명이 공개됨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악플을 달고 있다. 결국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에서 소수인 악플러들로 인해 무고한 네티즌들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침해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악플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인터넷 상의 언어폭력에 대한 강력한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사이트들의 관리자를 늘려 실시간 올라오는 악플들을 삭제하고, 악플의 반대 개념인 ‘선플’달기 캠패인을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동참하도록 적극 활동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문화가 선진화 된다면 인터넷 상의 악플들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며, 악플로 인해 상처 받는 피해자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김경훈. <대한민국 욕망의 지도>, 위즈덤 하우스, 2006
2. 양승목, 침묵의 소용돌이 이론 - 비판적 검토 p.201
3. 강준만, <대중문화의 겉과 속 3> 인물과 사상사, 2006, 제3장
4. 구본권,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뉴스가 되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pp.51-56
<참고 인터넷 사이트>
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7&aid=0000013067
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7&aid=0000013067
3.http://www.sunfull.or.kr/s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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