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정책에 대해

소개글

세계무역정책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정책에 관한 연구(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관하여)

1) 무역정책의 개념(의미 및 종류)
(1) 무역정책의 의미
(2) 무역정책의 종류

2) 자유무역
○ 자유무역의 정의 및 역사
○ 자유무역의 장점과 단점
(1) 자유무역의 장점
(2) 자유무역의 단점

2. 보호무역

○ 보호무역의 정의 및 역사
○ 보호무역의 정책내용
-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제 이론
- 관세 및 비관세 장벽(관세 및 비관세의 기능포함)
- 관세의 종류
- 비관세의 종류
○ 보호무역주의의 장점 및 단점
(1) 보호무역주의의 장점
(2) 보호무역주의의 단점

3. GATT와 WTO에서의 무역정책
○ GATT의 무역정책이념과 주요내용
○ WTO의 무역정책이념과 주요내용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③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④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4. 결론(세계무역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포함시킬 것)
1) 통상조직의 개편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국력신장과 이에 따른 국제적 역할 및 책임 증대 등으로 한국시장의 잠재력을 의식한 선진국의 개방요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규모의 계속적 증가에 따라 크고 작은 무역마찰의 증대가 불가피하며, 특히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시장개방 수준과 통상법규 및 관행이 선진국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에는 공산품 분야의 시장개방이 통상현안의 주종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농수산물, 지적소유권, 투자, 서비스분야(금융, 유통업, 통신 등), 지역주의, 경쟁정책, 환경 등 정책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시장개방 문제와 국내 법적, 제도적 개선 문제가 통상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향후 적극적 통상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미국의 USTR과 같은 전업형 조직이 필요하다. 즉 현행 상공자원부가 수행하고 있는 통상 정책은 실물 무역거래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외 거래, 서비스 교역, 자본 및 노동력 교역 등 확대되어 가는 통상의 범위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많은 통상업무가 이 기관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전담창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협상 노하우의 축적,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 기능강화 차원 등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수비형의 부처별 통상조직 분산보다 전담형 조직이 더 효율적으로 예상되다. 따라서 현행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각 부처간 관할권 다툼에 의한 의사결정의 비효율화를 방지하고 전체적인 국가이익에 기초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WTO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각종 새로운 라운드가 구체적으로 거론될 90년대 후반에는 국제통상관계를 포괄적,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업형 조직 즉, 예를 들어 전 부처의 통상 전문조직을 통합한 가칭'한국 통상대표부(KTR)' 또는 '국제 통상 기획원'으로의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하겠다.
2) 통상정보의 수집
미국의 경우 구소련의 위협이 없어진 현재, 미국 정보공동체의 표적은 민족분쟁, 국제협력 거래, 테러, 환경문제점으로 바뀌고 있으며, 과거 냉정체제하의 큰 목표가 없어진 지금이야 말로 경제정보활동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즉 안전보장 문제 이외에 새로운 목표가 경제협력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관심이 경제로 옮겨 진 현재의 세계 정세 하에서는 세계각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정보의 수집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 CIA 의 경우 업무의 40%는 경제관련 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정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내 관련 기관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즉 상대국의 기술이나 기업기밀을 훔치기 위한 산업스파이 활동을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향후 세계의 이러한 구조변화와 통상정보의 수집분석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경제정보활동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의 기존 정부관련 국제통상조직(예, KOTRA 등)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도 다변화되고 다각화된 많은 해외정보지점을 설치함으로써 통상정보관련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3) 능동적인 국제화의 추진
오늘날 세계경제는 기업경영의 범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공평한 경쟁환경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국 제도·관행·문화의 평준화·통합화가 전례 없이 강조되고 있다. 대외개방은 경제마찰의 완화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 대외 지향적 경제발전체제의 정비, 소비자 후생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기본방향은 정부 규제와 보호의 극소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부문에서는 기술향상과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4) 나의 의견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금융자본시장의 불안정과 중국의 급부상, 수출주도 성장전략 추구국가의 급증, 세계지역경제의 블록화 심화 등 세계시장에서의 제로 섬 게임이 격화됨으로써 향후 수출전망을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며, 대내적으로 투자심리의 회복지연과 부동산경기과열 및 물가불안, 가계대출의 급증, 신용불량자의 증가 및 실질적 일자리 창출의 감소등으로 단기적경제적인 위험요인이외에도 비효율적인 법제도와, 취약한 금융자본시장 및 과학기술기반, 공적 자금 상환 및 대북 지원이라는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부담요인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상황들과 대외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을 극복하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출시장을 다변화를 통한 외형적인 수출규모에 대한 치중하기보다는 수익성 및 채산성을 고려한 질적 수출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단순수출 방식을 지양하고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현지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등 견실한 무역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제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이 깊은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대외 의존도를 줄임은 물론 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출품의 수입품의 수입유발적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생산에 투입되는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더불어 내수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상호, 국제무역론, 법문사, 2010
구종순 외, 무역개론, 박영사, 2007
여택동, 국제통상무역개론, 영남대학교출판부, 2000
정용균, WTO체제의 출범과 국제무역 질서,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998
정연중, 21세기 경제학원론, 법문사, 1997. pp.1217-1227
이남구, 세계지역경제, 무역경영사, 1999. pp.197-259

키워드

세계,   무역,   정책,   무역정책,   자유무역,   WTO,   세계무역정책,   무역정책 이념,   GATT,   보호무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