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관리론] 국제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사례와 손해배상청구 사례. ppt자료

소개글

[국제무역관리론] 국제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사례와 손해배상청구 사례. ppt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쟁당사자
2. 거래 및 분쟁경위
3.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
4. 판정
5. 조원의 의견

본문내용

3.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신청인(수입자)의 주장요지
① 계약의 불완전 이행
하자 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으며 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일반 의류 업자들에게 판매한 물품 중 일부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위 업자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당하여 동 수량 상당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손해를 봄.?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 배상금 지급.
그 후로도 의류에 하자가 발견되어 계속되는 신청인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금 사정상 이를 즉시 배상하여 줄 수는 없고 의류 판매 분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손해 분만큼 참작하여 주겠다고 함.

<중 략>

또한 그 동안의 신청인의 내용을 존중하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손실의 보상과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402세트에 대한 클레임 해결을 위해 지불하기로 한 금액의 50%도 지불할 수 없으며 추가 요구한 건에 대해서만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신청인의 라이선스 취소에 따른 보상금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점에서 신청인이 수입 통관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관리부주의에 의한 클레임으로 상도의상 위배되며 MARKET CLAIM으로 간주할 수 있음.
신청인은 이에 대해 불만의 FAX를 보내 왔고 그 후 신청인은 수개월간 제품에 대해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차기 주문에 관하여 거론하면서 시기적으로 늦은 관계로 주문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클레임을 청구해 옴.

키워드

국제통상,   무역,   국제통상학,   국제무역관리론,   이규섭,   상사분쟁,   재판,   중재사례,   손해배상청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