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학기 채권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 (약정채권관계)
제2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 (법적채권관계)
제3장 채무의 이행과 계약관계의 소멸
제4장 계약의 이행요구에 대한 항변과 채권자지체 및 제 3자를 위한 계약
제5장 채무불이행
제6장 계약관계의 청산
제7장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 (약정채권관계)

1. 채권관계
(1) 법률행위
계약을 중심으로 한 법률행위에서 채권관계가 발생

1) 단독행위
계약 취소, 철회 혹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단독행위에 의한 법률행위

2) 계약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체하는 것

(2) 법정채권관계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채권관계가 발생
① 사무관리
② 부당이득
③ 불법행위

2. 채권관계의 규율
(1) 계약
1) 자유로운 의사
※ 의사표현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
- 두 권리주체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성립: 계약주체의 원칙 혹은 사적주체의 원칙이라고 함

2) 의사표시의 제약
① 의사표시가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효력이 발생
② 내적제한 (민법 제103 조에 의할 경우 무효)
- 타인의 생명 또는 권리를 침해할 경우 무효
- 법률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기 혹은 착오에 이루어지는 의사표시, 허위,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 무효
③ 청약과 승낙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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