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한-미, 한-중-일 FTA

소개글

한-EU, 한-미, 한-중-일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 - EU FTA
- 한-EU FTA의 활용방안
2. 한 - 미 FTA
3. 한-중-일 FTA
- 한중일 3국의 FTA 전략
- 한중일 FTA의 의의
-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nt, 경제연대협정)를 선호하고 있다. 한중일 FTA의 추진 논의가 지체되었던 것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일본이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 한 중 일의 무역 관계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규모는 동아시아 전체 GDP의 70% 이상에 달하며 세계 총 교역량의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한국의 수출 대상국 가운데 중국은 1위, 일본은 3위이고, 수입 대상국으로 중국은 1위, 일본 2위 등으로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 한 중 일 FTA의 의의
1. 한 중 일 3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조정에 기여
한국, 중국, 일본의 무역 상호의존성은 현저하게 증가되어 오면서 경제적 통합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FTA 체결의 강력한 경제적 필요성이 증가해오고 있다.
- 중국은 의류산업이 주로 혜택을 받고, 단기적으로 다른 부문들은 취약한 경쟁력과 높은 관세장벽으로 고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와 석유화학산업은 민감한 사항이다.
- 일본은 화학과 전자산업이 한국으로 인해 경쟁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제조업은 전자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발전과 기술 수준이 일본과 중국의 중간 수준으로 상당한 편익이 기대되지만, 관세철폐 이후 중국의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의 수입량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들은 자동차와 기계산업에서는 일본, 섬유산업은 중국과의 경쟁심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민감분야는 수송, 금융, 개인, 문화와 여가서비스, 일본의 민감분야는 수송과 통신서비스, 한국의 민감분야는 보험, 개인, 문화와 여가서비스 등이다. 그렇지만 3국이 북미나 유럽국가들에 비해 서비스의 경쟁력이 약하므로 한중일 FTA를 통해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 한중일 FTA 체결을 준비하면서 3국은 각 국가별로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여 자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고,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분업구조를 만들 수 있다.
2.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교두보 확보
동아시아 경제는 EU, 북미지역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이라고 불리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경제통합의 정도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한중일 FTA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교역 확대 및 3국의 경제성장이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물적 기반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주도그룹을 형성하는 것이다.
○ 한국의 대응방향
한중일 FTA는 동북아 지역협력의 기반을 조성시켜 주면서 역내의 경쟁적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지역통합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 되면서 지역안보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FTA는 부정적인 역사적 관계, 경제수준과 경제체제의 차이,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 경쟁, 남북한 대치 상황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이 한중일 FTA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간 FTA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키면서 경제적 실익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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