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GATT와 WTO 차이점

소개글

(A+) GATT와 WTO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GATT
2.WTO
3.GATT와 WTO의 차이점

본문내용

○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 환경문제는 출범 후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협상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협상과제로는 근로기준(BR)·기술(TR)·경제정책(CR) 등이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EU, NAFTA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EU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GATT와 WTO의 차이점
1) WTO는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다.
WTO는 국제 무역 분쟁에 대한 중재권과 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한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식 국제 기구이다.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2)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한다.
과거의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였다. 또한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3)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회원국의 의사결정 방식을 GATT의 만장일치방식이 아닌 다수결 원칙을 도입하여서 신속한 합의 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키워드

GATT,   WTO,   GATT와WTO차이,   국제통상실무,   도쿄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