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의 및 설립목적
2. 운영규정
3. 지역아동센터의 발달과정
4. 현황 및 문제점
<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 >
* 문제점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체계>
* 문제점
< 09년 6월 말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
* 문제점
< 아동관련 종사자 월평균 인건비 비교 >
* 문제점
< 일자리지원 관련 단위사업 >
* 문제점
2. 운영규정
3. 지역아동센터의 발달과정
4. 현황 및 문제점
<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 >
* 문제점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체계>
* 문제점
< 09년 6월 말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
* 문제점
< 아동관련 종사자 월평균 인건비 비교 >
* 문제점
< 일자리지원 관련 단위사업 >
* 문제점
본문내용
종사자 의무 채용 규정안
=> 아동 10명 미만 시 1인
아동 10인 이상 29인 미만 시 2인
아동 30인 이상 3인
=> 2010.09.30.부터 시설장 겸직 금지 및 법정종사자 채용 의무
5)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 현실화
<아동관련 종사자 월평균 인건비 비교 >
(단위:원)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청소년
아카데미
사회복지사
보육시설
월평균
임금
825,000~
900,000
1,498,167
1,339,000
1,441,000
1,351,730
비고
2009년 상반기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시
종사자 1인기준
SM 1인기준
생활복지사
초봉 기본급
보육교사 초봉
< 방과 후 서비스 관련 단위사업 >
* 문제점
1) 유사 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서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절대량의 차이 등이 발생하는 등 아동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됨
2) 무차별적인 서비스 중복 실시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됨
3) 예산과 자원의 폐쇄성으로 인한 전체 서비스 질의 낙후될 가능성 있음
4) 아동중심의 다양한 방과 후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지역사회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 있음
5) 다양한 방과 후가 존재하여야 아동과 기관사이의 갈등 등이 존재할 때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음
6) 학교 방과 후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을 위해 서로의 장점을 배워야
7) 복비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경직되어 있는 방과 후에 대한 예산확보의 다양성을 기할 필요 있음
<일자리지원 관련 단위사업 >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대상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구직자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노인지원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장애인
자활근로사업
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사간병도우미
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여성일자리창출지원
여가부 인력개발지원팀
일반여성
* 문제점
1)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다.
2) 지역아동센터의 상근 종사자는 그 수가 제한적이다.
3)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봉사자 수가 급감했다.
4) 사회봉사나 사회적 서비스를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총고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
5) 특정 계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 청년 실업, 노령 실업, 취업취약계층, 저소득 여성, 경력단절여성
=> 아동 10명 미만 시 1인
아동 10인 이상 29인 미만 시 2인
아동 30인 이상 3인
=> 2010.09.30.부터 시설장 겸직 금지 및 법정종사자 채용 의무
5)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 현실화
<아동관련 종사자 월평균 인건비 비교 >
(단위:원)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청소년
아카데미
사회복지사
보육시설
월평균
임금
825,000~
900,000
1,498,167
1,339,000
1,441,000
1,351,730
비고
2009년 상반기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시
종사자 1인기준
SM 1인기준
생활복지사
초봉 기본급
보육교사 초봉
< 방과 후 서비스 관련 단위사업 >
* 문제점
1) 유사 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서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절대량의 차이 등이 발생하는 등 아동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됨
2) 무차별적인 서비스 중복 실시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됨
3) 예산과 자원의 폐쇄성으로 인한 전체 서비스 질의 낙후될 가능성 있음
4) 아동중심의 다양한 방과 후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지역사회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 있음
5) 다양한 방과 후가 존재하여야 아동과 기관사이의 갈등 등이 존재할 때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음
6) 학교 방과 후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을 위해 서로의 장점을 배워야
7) 복비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경직되어 있는 방과 후에 대한 예산확보의 다양성을 기할 필요 있음
<일자리지원 관련 단위사업 >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대상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구직자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노인지원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장애인
자활근로사업
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사간병도우미
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여성일자리창출지원
여가부 인력개발지원팀
일반여성
* 문제점
1)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다.
2) 지역아동센터의 상근 종사자는 그 수가 제한적이다.
3)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봉사자 수가 급감했다.
4) 사회봉사나 사회적 서비스를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총고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
5) 특정 계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 청년 실업, 노령 실업, 취업취약계층, 저소득 여성, 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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