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예산

소개글

장애인 복지예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1
Ⅱ. 본론………………………………………………………2
1. 장애인의 개념……………………………………………2
2. 장애인 복지제도와 정책, 현황
　1) 장애인의 복지제도……………………………………3
　2) 장애인 복지시설정책…………………………………4
　3) 장애인 인구의 현황……………………………………5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 ……………………6
　5) 전문가 현황 ……………………………………………6
3. 복지예산의 역사……………………………………………7
4. 장애인복지 예산 총괄 ……………………………………7
5. 복지예산의 특징
　1)정부보조금…………………………………………………16
　2)민간지원금…………………………………………………17
　3)법인부담금…………………………………………………17
6. 다른 나라와의 비교
　1) 영국………………………………………………………18
　2) 스웨덴……………………………………………………18
　3) 일본………………………………………………………19
　4) 미국………………………………………………………20
7.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 인구의 불확실………………………………20
　2) 장애인 기준의 불명확………………………………21
　3) 장애인 복지시설의 부족……………………………21
　4) 장애인 소득지급 서비스의 미흡……………………22
　5) 장애인 편의 시설의 미흡……………………………23
　6) 정부보조금의 부족……………………………………23
8.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인 실태파악의 정확과 등록의 활성화………24
　2) 장애인 복지시설의 증설과 전문화…………………25
　3) 장애인 소득서비스 지원의 확대……………………26
　4) 장애인 사의시설의 확대……………………………28
　5)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개선………………………28
　6) 행정기관의 유실화……………………………………29
Ⅲ. 결론…………………………………………………………30

본문내용

l life cycle)의 의료, 교육, 직업, 경제, 사회, 문화적 재활 대책으로 지원 해야 한다. 따라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을 현실화 해야 한다.
5)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① 중앙장애인계통 행정기관의 통합
현행 장애인복지 행정체계는 여러 계통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하부 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조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위한 기관도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대별되며 행정기관은 또 중앙, 지방으로 구분되며 중앙행정 기관에서도 물론 업무의 성격은 다르다고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여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지방행정기관의 전문화
특히 행정체계상의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지방행정 기관의 취약성과 지역별 집중 현상인데 시, 도의 경우는 사회과와 부녀과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과장위에서 이루어져 어느 정도 실요성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나 구. 군.이나 읍, 면, 동의 경우에는 사회담당직원이 사회복지 전반까지도 담당하고 있어 행정체계에서부터 오는 경제성과 교육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계통을 간소화 하고 지방 행정 조직의 보강이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하겠다.
③ 민간서비스 기관의 각성
민간서비스 기관간의 전달성의 높이고 지방사회 재활기관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민간기업에 관한 협력기능을 담당하는 통합적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이 통합적 조직은 장애인 재활협회 등 기존단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민간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조직 활동에는 장애인 자신들로 구성된 단체가 반드시 포함되어 그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기관을 육성하더라도 행정기관과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하며 정부의 조직의 행정기관은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반적 책임, 법령제도의 수행과 재정지원, 관련 기관사업의 역할을 검토, 정보 교류를 하여야 하며 민간기관은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기관의 운영,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형평성을 개선 하기 위해 서비스 시설이나 민간기관을 지역별로 일정한 수의 기관을 설치하고 시설 상호간에 역할과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6) 행정기관의 유실화
① 정부예산의 확대
장애인복지는 그 성격상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선진국의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을 위한 교육, 생활, 복지 등 예산을 우선확보한다고 한다. 이것은 “장애인 우선의 사회”인 고도사회복지에 있어서 하나의 통례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장애인 복지의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가 경제기획원에 대한 예산투쟁에서 강력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장애인 자생단체가 여럿 있으나 압력단체로서 영향력을 충분히 발위하기에는 미약하다 볼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당국이나 예산 관계 당국에서 장애인 복지의 시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 바 일정 금액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향후 국가정책 수립시 사회복지분야, 특히 장애인등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 및 우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발생의 급증에 따라 이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② 민간지원금의 활용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너무나 영세하고 정부의 지원도에 비하여 법인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크나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자체수입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후원금, 기부금,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전통적인 사회복지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자를 주로 시설 내에서 처우하는 위주로 시책을 펴왔고 장애인복지시책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를 통하여 그들을 격리함으로써 관리가 용이토록 했던 것이 오히려 보호수준을 열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더 나아가 일반시민과 장애인들을 서로의 개별의식으로 분리시켰다. 이러한 결과로 수용시설은 더욱 폐쇄적으로 되는, 이른바 악순환의 사이클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에 복지예산의 70%이상을 투여하는 것 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같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실정이다.
이렇듯 시설의 문제와 재가복지의 필요성이라는 중첩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가 우리의 장애인복지가 안고 있는 당면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일 것이다. 지역사회복지란 재가복지의 상위개념이다. 즉 시설복지가 복지사업의 전개에 있어서 서비스를 대상자의 제 여건에 따라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라면, 재가복지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역사회복지란 시설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설보호를 지역사회로 확장, 개방 또는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서비스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사회복지의 개념에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모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즉 재가복지를 위해 많은 사용시설을 확충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많은 예산과 비중을 두었던 수용시설을 사회화하여 지역사회와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재가서비스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지닌 장애인을 위해서도 시설의 사회화는 꼭 필요하다 하겠다.
지역사회복지라고 해서 전적으로 지역사회에만 맡길 수는 없다. 현행 보사부 산하 많은 관할단체를 두긴 했지만 전달체계 미비, 자원의 부족 등으로 장애인복지문제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총괄적인 체계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겠다. 물론 그 기저는 지역사회의 몫이지만, 국가가 하나의 구심점을 갖고 총괄해 나갈 때 비로소 균형있고 체계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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