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과 법과 윤리 및 경제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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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과 법과 윤리 및 경제와 윤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관습
2. 법과 윤리

본문내용

국가와 사회정책,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경제적, 도덕적 위기를 맞고 있다.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역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윤리에 대한 반발과 비판을 낳고 있다.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역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윤리에 대한 반발과 비판을 낳고 있다. 윤리적 비판의 대상인 정경유착구조도 그 근본을 따진다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공산주의의가 붕괴한 것도 공산국가 내부에서 윤리적 파탄이 일어난 것과 국가를 운영하는 데 경제논리를 부인한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은 더 이상 이기심에 바탕을 둔 순수시장경제가 아니다. 칼 폴라니가 지적했던 것처럼 시장의 힘에 의해서만 규제되고 조정되는 경제시스템의 자동조절 기능은 이미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붕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사회연대의 윤리를 제도화한 현대 복지국가에서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이 정부개입으로 대폭 제약되어, 복지지출을 위한 부담의 증대, 노동 및 저축 유인의 감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만연 등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족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경제와 윤리의 관계를 재조명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미 1940년대에 조지프 슘페터는 여러 자본주의 나라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정책을 도입하는 현상을 “족쇄가 채워진 자본주의”혹은 “산소텐트가 씌워진 자본주의”라고 일컫고, 자본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경제가 윤리에 의해서 잠식되는 당시 상황을 이미 이른바 ‘선진국병’의 징조로 인식했던 것이다.

키워드

관습과 법과 윤리 및 경제와 윤리,   윤리,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