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과 실상 (사이버 공간과 현실 및 실명과 익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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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과 실상 (사이버 공간과 현실 및 실명과 익명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상과 실상
(사이버 공간과 현실 및 실명과 익명문제)



<사이버공간과 현실>
1. 사이버 공간의 정의
2. 사이버 공간의 특징
3. 사이버 문화의 특징과 오해
　1) 사이버 문화의 특징
　2) 사이버공간에 대한 오해
4. 사이버 공간이 미치는 영향
　1) 사이버 공간의 긍정적인 영향
　2) 사이버 공간의 부정적인 영향

<실명과 익명문제>
1.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2. 익명성의 순기능과 역기능
　1)익명성의 순기능
　2)익명성의 역기능
　　* 익명성 역기능이 법원까지 간 사례 *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사례
3. 인터넷 실명제
　* 이러한 제도적 방법이 있음에도 아직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 *

본문내용

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씨는 재판과정에서 유전자 감식을 통해 아들이 전 남편의 친자임을 확인받았다.
세 번째사례
“촌지 받는 게 당연하다”는 요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학부모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던
자칭 ‘촌지 교사’가 실제 교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대표적인 익명성의 폐해라 할수 있겠다. 이 글로 인해 많은 성실한 교사들은 욕을 먹
고 많이 분노했을 것이다.
3. 인터넷 실명제
1998년 정보통신부가 발안하였던 통신실명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통일된 일반식별자로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이에 의하면, 통신실명제는 엄밀히 보아 익명이나 가명의 방법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실명제를 채택하기보다는, 통신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의 ID를 사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개시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실제의 신원을 밝히고 이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2003년의 실명제정책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는 관계하지 않고 단지 정부가 개설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을 주축으로 한다. 정리하자면 전자의 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로부터 실명으로 그 이용권한을 부여받을 것을 강제하는 반면, 일단 그렇게 실명의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한도내에서는 추후의 통신활동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을 밝히든 아니든 즉 어떠한 ID나 아바타를 사용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후자의 안은 반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건 관계하지 않고 단지 정부개설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실명에 대한 공식적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특정한 ID 혹은 아바타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 이러한 제도적 방법이 있음에도 아직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익명성은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할 만한 장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명제로 바뀐다면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사건을 고발하고 싶은데도 뒤에 받을 고통이 두려워 표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바로 매체특성론적 접근 방법이다.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이란 정보의 흐름과 통제에 있어서 그 특성이 서로 다른 매체에 따라 규제에 관한 법적 원리가 달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체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접근방법이다. 즉 표현의 자유나 표현매체에 관한 법적 원리나 헌법상의 원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매체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기존의 원리들을 재구성해야 하며 또한 표현매체규제에 관한 정책과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은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 나타나는 매체의 구조적 특성과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와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각 매체의 특성이 표현의 자유가 추구는 가치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매특성론적 접근방법을 명예훼손법의 문제에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가설이 성립할 수 있다. 즉 "매스미디어와 쌍방향미디어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와 쌍방향미디어에 적용되는 명예훼손법리도 달라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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