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정언명법 제1정식의 이해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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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때문이었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를 근거로 삼는다.
또 우리 사회가 남아만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제정된 1987년 남아 100명당 여아의 비율이 113.3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106명으로 줄어 자연적인 성비에 가까워졌다. 서울대 법학과 양현아 교수는 “남아 선호를 막기 위한 태아의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후에도 7년 동안 남아 초과라는 성비 불균형이 계속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 행위의 일부분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론=이 규정이 폐지되면 자녀를 한 명만 낳으려는 추세에 남아 선호 경향이 겹쳐져 낙태가 늘 수밖에 없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셋째 아이의 성비가 2006년 여아 100명당 남아 121.8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성 감별 고지가 허용될 경우 낙태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곽명섭 사무관은 “연 34만 건의 낙태 가운데 2500건가량이 원치 않는 성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별 고지가 합법화되면 많은 태아가 낙태로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샘 안양병원의료원장은 “성 감별에 의한 실제 낙태 건수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높으므로 현행법을 유지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세계 최하위 출산국으로서 인구 증가를 중요한 국가 목표로 삼은 만큼 부모의 알권리보다 태아의 ‘살 권리’가 더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태아 성 감별 고지’ 위헌 논란의 핵심 쟁점
▶태아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추구권, 알권리를 침해하는가
▶태아의 생명권은 부모의 행복추구권, 알권리보다 우선하는가
태아의 성별(性別)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못한가에 대해 토론해보자.
4. 대마초에 대해 대마초가 환각작용도 없고, 중독성도 담배보다 현저히 낮은데도 국가는 인권침해적 단속과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인권의 다양성에 무게를 두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전문가는 여전히 대마의 사회적영향이나 환각성을 볼 때 규제가 마땅하다며 합법화 주장을 위험하다 경고하고 있다. 대마초는 사회적 편견의 소산인지 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중독물질인지 토론해 보자.
5. 간통죄에 대해서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무분별한 성문화와 일부일처제의 유지, 간통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존립은 불가피하며 여성과 가정의 보호 장치로써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미 성에 대한 도덕관념이 변한 사회상을 반영해야하고,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신뢰 여부는 개인 스스로가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공권력의 개입은 아니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간통죄는 사적인 부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의 개입인지 가정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인지에 대해 토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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