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와 중농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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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중농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세는 모두 지주계급이 부담해야 했으며 중농주의학자들이 희망한 조세액은 순생산의 3분의 1의 비율이었다.
2.7 중농주의학파에 대한 평가
첫째, 중농주의학파는 단지 공업이나 무역에 대하여 농업에 편중하는 학파도 아니며, 또한 농민을 애호하는 국왕의 임무를 주장하는 학파도 아니었다. 중농주의학파의 독자성은 봉건적 생산양식의 해체기에 있어서 농업의 자본주의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이론과 정책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중농주의학파 사상 및 이론 정책은 프랑스 농업근대화의 이와 같은 특질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다. 중농주의학파는 토지 소유의 전부를 자연권이란 이름하에 신성화하고 지주의 주도하에 농업개혁을 주도함에 따른 일체의 희생을 농민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이론이다.
셋째, 중농주의학파적인 농업개혁이 지주적인 입장으로부터 고려되었다는 점이 케네의 정치론에서 명료하게 나타난다. 그에 의하면 정치는 다만 소유권의 안전과 자유만을 옹호하고 기타는 자연법칙에 맡겨 방임하는 것이다.
넷째, 중농주의학파는 경제이론에 있어 중상주의의 유통주의적인 오류를 비판하고 고찰의 대상을 유통면으로부터 생산면에 둠으로써 사회의 기본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길을 열었다. 비록 그들의 이론내용이 봉건적인 분장을 하고 있지만 최초의 체계적인 경제학임에는 틀림없다.
다섯째, 중농주의학파가 분장하였던 봉건적 제요소는 튀고르에 의하여 어느정도 제거되어 토지 및 토지소유에 얽매였던 신비성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고 토지에 대신하여 노동에, 순생산에 대신하여 잉여가치에 관점이 이동하게 되었다.
여섯째, 중농주의학파 경제학은 그 자신의 운명 때문에 프랑스에서 계속 발전될 가능성을 상실했다. 즉, 중농주의학파가 구상하였던 위로부터의 지주적 개혁은 신농법이나 곡물거래의 자유에 반대하는 농민이나 시민의 저항운동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지배계급에 있어서도 튀르고의 실각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중농주의학파의 최후를 맞게 하였다.
일곱째, 케네가 생산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상공업을 비생산적이라 하고 더욱이 공업에 대하여 연전불 이외의 어떠한 자본도 용안하지 않은 것은 그의 중대한 과오였다.
마지막으로 중농주의학파 경제학은 고전학파 경제학으로 이어져 자본주의적인 경제이론으로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농주의학파의 사상에 대한 반응으로 야기된 프랑스 혁명의 전통은 19세기에 등장하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운동에도 간적접인 영향을 주었다.

키워드

중상주의,   부국강병,   중농주의,   산업진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