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주의 이론을 통해본 양안관계,소수민족관계,통합과 기능주의 통합이론

소개글

기능주의 이론을 통해본 양안관계,소수민족관계,통합과 기능주의 통합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경 및 연구목적
2. 내부문제
3. 홍콩의 사례
4. 통합과 기능주의 통합이론
5. 기능주의 이론을 통해본 소수민족관계
6. 기능주의 이론을 통해본 양안관계

본문내용

는 경제 통합과 정치 안정기로 ECFA와 MOU의 체결로 경제 협력이 공고히 되고 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당시 대만 총통인 리덩후이가 대만 통일을 주장함으로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다. 대만에서는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서두르지 말고 참을성을 갖자’라는 내용의 계급용인과 남향정책을 내세우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인 경제 교류가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대만과 중국의 2000년대 초반 WTO가입과 대만의 대중 투자 정책의 완화로 무역교류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 이 시기 대만의 대중 투자는 총 해외 투자액에서 70퍼센트를 넘어섰을 정도이다.
양안의 경제 교류를 시기별로 보면, 대만의 대중국 무역 비중 추이와 중국의 대대만 수출입규모 모두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던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눈에 띄게 경제 교류가 둔화되었으며, 정치적 긴장이 해소된 이후로는 급속도로 경제 교류가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로 2004년 대만의 대중 수입액은 191억 달러였으나 2011년 453억 달러, 2012년 483억 달러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대중 수입액은 2004년 692억 달러에서 2011년 1240억 달러, 2012년 1303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양안의 경제 협력은 최근에 맺은 두 가지 협정으로 공고화되고 있다. 경제협력 기본 협정인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는 2010년 6월 양안이 중국 충칭에서 체결한 경제협력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무역개방, 투자보장,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무역협정이다. 이는 FTA와 유사하지만 FTA를 진행시키기 위한 과도기적 협정으로, FTA처럼 상품과 서비스 교역뿐 아니라 투자, 경제협력 등 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ECFA는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대안적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ECF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A(Framework Agreement)로 FTA 체결에 앞서서 양측 간 협상의 큰 틀을 일단 정하고 세부적인 논의는 추후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안 800개 항목의 상품 관세는 2년 안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었는데, 2012년 현재 상품조기자유화, 즉 EHP가 체결 당시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체결 이후 2011년 대만의 대중수출액은 937달러로 1996년보다 약 100배 증가했으며 중국은 대만에 437달러를 수출하는 등 경제 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화폐 청산 양해 각서, 즉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로 2012년 8월 31일 대만의 중앙은행과 중국 당국이 미국 달러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과 환율 리스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결한 협정으로, 수출입 거래 시 위안화와 대만달러로 거래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MOU는 사실상 양국 간의 경제적 통합을 의미하며, 양국 간의 화폐 청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무관세 관세동맹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안 간 경제 통합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중국과 대만의 통합은 ‘차이완(Chiwan)’이라는 용어로 설명되고 있다. 2009년 5월 마잉주 대만 총통이 불독립, 불통일, 불무력의 ‘신3불정책’을 내세운 이후로 양국의 정상회담 수가 늘어나는 등의 가까워진 양안관계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과 대만이 통합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정치와 경제부문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됨과 동시에 중국과 대만의 협력이 증가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의 급속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만과 중국의 협력의 배경에는 협력이 상호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으나, 각 국의 협력의 세부적 배경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대만의 경우에는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의 급감으로 대중국 수출 시장이 필요했으며, 중국과 타국의 FTA 체결에 따른 무역의 감소 때문에 협력을 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 FTA 체결 실패로 인한 위기감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역내 경제 주요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인정과 중화 경제권 내 자국의 영향력의 강화를 목표로 협력을 진행했는데, 대만보다는 더 국제적인 목표가 협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 간 시기별 수출입 추이를 보면 경제 협력의 가속화를 알 수 있다. 이념이 대치했던 1980대 초반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으나, 이후 남향정책, 중국 미사일 배치, 중국 반국가분열법 등의 양안 사이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ECFA가 체결된 2010년 전후로는 양안 간 수출입이 급증했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국가통합의 전제 조건에 양안관계가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우선 ECFA와 MOU는 경제적 부분의 정의를 구현, 그리고 국가 간 해결이 요구되는 경제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어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평화를 도모한다는 전제 조건에 부합한다. 그리고 소삼통 대삼통과 같은 사회적 측면의 협력은 정치적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우선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전제에도 그 의견을 같이한다.
국가 간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유익성을 학습한 국민들은 국가 간의 협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며, 자신의 정부에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력 하에 중국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높아지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국민들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능주의 통합이론의 가정 및 전제조건에 미루어 봤을 때, 중국과 대만의 통합의 가능성을 미루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경성 권력인 경제와 연성 권력인 문화 등의 측면에서 중국이 대만보다 모두 우세하며,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결합인 스마트파워가 중시되고 있는 것도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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