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와 민간 간 사회복지 역할 분담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 간 사회복지 역할 분담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와 민간 간 사회복지 역할 분담

2.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의 필요성

3. 정부와 민간 간 사회복지 역할 분담의 개선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대부분의 재화들이 공공재가 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현상을 낳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두 가지 형태의 실패가 사회적으로 야기하는 왜곡을 직시하면서, 가장 최적의 역할분담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공공선택이론에서는 공공재라고 반드시 정부에서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서 과다하게 제공하면, 사적 재화라도 공공재가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공공성 혹은 공공재 논리는 정부개입을 타당하게 하는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되지 못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 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 간 사회복지 역할 분담과 개선방안을 논해 보았다. 사회복지의 주요영역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 등의 4가지 영역에서 역할분담의 방향을 제시하며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은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보장도 소득보장처럼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산업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이라는 외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주거보장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고 또한 외부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어 정부부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사회서비스는 앞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의 서비스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가장 적은 서비스이다.
참고문헌
김종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복지동향, 2004
김태성, 사회복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93
채수훈,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과 실제, 2008
권원기, 우리나라 지역복지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황논집, 1993
차은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키워드

사회복지,   역할분담,   개선방안,   정부,   민간,   역할분담의 필요성 ,   사회복지 역할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