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와 실무상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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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와 실무상의 유의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출원을 하면 상표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상표는 등록되어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상표권의 효력은 대한민국 전역에 미치며, 한번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권리가 유효하고,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는 동일, 유사범위까지 금지적 효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막걸리, 파전 등을 주요 메뉴로 하는 주점으로 ‘황금주전자’란 상호가 있다. 이 상호는 상표법에 의한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다. 상표 등록된 상호의 경우, 제3자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황금주전자 생막걸리’, ‘원조 황금주전자’, ‘황금주전자 횟집’ 등의 동일 유사상표를 요식업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없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영업상의 신용을 잃는 것에서 나아가,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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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절차,   발기설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