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상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청소년 인권 측면에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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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상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청소년 인권 측면에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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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인의 인권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은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친사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부모나 국가가 대신 보호할 수 있다는 국친사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은 무차별과 완전한 평등을 주창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 하는 자녀이다. 심지어 일상생활 속에서 침해받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해주어야 할 학교의 교사조차 청소년에게 폭언과 체벌을 하여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나 세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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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나남출판, 2007
주희종 외(2008),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
노혁,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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