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사회정의 - 좋은 것을 위해서 혹은, 옳은 것을 위해서

소개글

사회복지와 사회정의 - 좋은 것을 위해서 혹은, 옳은 것을 위해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사회정의론의 의미와 한계
　1) 사회정의론의 의미
　2) 사회정의론의 의의
　3) 사회정의론의 한계

3. 사회정의론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1)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와의 관계
　2) 사회정의론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로의 적용 (공리주의와 함께)
　　(1) 한국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의
　　(2) 분배정의와 소득구조
　　(3) 역사적 관점 (공리주의와 함께)
　3) 사회복지정책과 배분정의
　4) 경제와 사회정의론
　5) 적용의 실제

4. 나오면서

본문내용

해 경제적 외부성을 보장한다.
② 안정부문 : 완전고용의 유지에 노력한다.
③ 전이부문 : 모든 개인들의 소시얼 미니멈을 확보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④ 분배부문 : 다음 두가지 기능을 부여한다.
첫째, 부의 축적이 정치적 자유와 기회균등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재산의 상속과 증여를 제한한다.
둘째, 공공재의 준비에 필요한 화폐 및 소시얼 미니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이의 수배(급여나 수당 등)를 공평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
5) 적용의 실제
Rowles 의 정의론 중 직관주의에 초점을 맞춰보면 사회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한 척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층 일반적인 준거틀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인데 그 한가지의 준거틀은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준거틀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 1원칙이 없는 다원주의적인 특성을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금이 역진적인 부분이 많다. 생활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내고 그 위에서부터는 생계와 관련 없을 때는 소득에 비례하여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소유욕구에 따른 과세인지, 누가 쓰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공평한가 생각해볼 문제이다. 또한 위의 Rowles가 정의내린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원칙에서는 실제 사회복지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완전고용의 원칙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업정책,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자 하는 장애인의무고용, 개인들의 소시얼 미니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소시얼 미니멈은 단지 생존에 필요한 수준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다. 전자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와 의료를 말하며, 후자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의식주와 의료, 교육 및 교통을 포함한다. 이에 교육에서의 기회균등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에게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의사와 자질이 있으면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일정수준까지는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그 이상은 시험을 거쳐서 자질과 의사가 인정된 학생에게만 수업료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분배부문의 원칙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상속에서의 기회균등을 엄격히 적용하면 100%의 상속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00%의 상속세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다. 일생동안 모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즉 100%의 상속세는 생산에 참여할 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경제정의의 또 하나의 원칙인 효율성의 원칙을 저해하기 쉽다. 따라서 적정수준, 예컨대 일정금액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그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엄격히 부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징수된 세금은 가난한 집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 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4. 나오면서
이상으로 사회정의론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복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경제, 정책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사회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적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서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만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하며 사회정의는 갈등을 통한 성숙한 안정과 균형의 성취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가 선진국의 척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서구사회는 상대적으로 우리에 비해 이런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바로 사회정의나 복지 분야에 신경을 써서 빈부격차의 문제나 사회부조리를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보편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해주는 철학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철학적 기반이나 가치를 논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좀더 넓고 깊은 시야로, 그리고 좀더 보편성과 영구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나 정의가 이런 철학의 객관성이나 보편성을 결핍했을 때 바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한다면 단순히 정치인의 득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국민전체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익을 기준으로 해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10-20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 속에서 짜여져야 하며, 또한 서구사회와 우리전통 간의 모순을 넘어선 우리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철학적 기반에 근거한 사회정의론과 사회복지는 깊이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사회복지철학 강의자료
- 사회정의 서철원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1992년 여름호)
-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Welfare and Social Justice
(강민, 政治論叢, 1994)
- 복지정책과 사회정의 The Welfare Polices and Social Justice - 배분정의를 중심으로
(윤정길 김만배 社會科學論叢, 1999)
- Rowles의 사회정의론 연구Ⅰ- 원리론을 중심으로
(최문기 인문과학연구, 1999)
- John Rawls의 분배 정의 : 최소수혜층의 복지향상을 중심으로 = John Rawls' distributive justice : emphasis on the expansion of the least advantaged's welfare
(최양진 김형철, 2003)
- 공리주의, 합리성 그리고 한국 사회 Utilitarianism, Rationality, and Korean Society
(김석수, 사회와 철학,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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