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증가 요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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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증가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것이다.
예방접종에 따른 무과실 의료사고에서는 분명한데, 의료과실이 있는 의료사고는 어떠한가? 과실이 있는 의료인이 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부담 때문에 의료인은 위험한 의료행위는 삼가게 되고 결국 사회적으로는 원치 않는 의료위축이 생긴다. 그 예로는 현재 산부인과 개원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설혹 의료과실이 있다면 그 위험은 같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즉, 보험과 같은 제도가 있어 의료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부담은 나누어지도록 하며 환자 쪽은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보상 또는 배상제도가 없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 피해를 받은 환자 쪽은 의료사고에 대한 바른 감정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당해 의료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의료사고에 대하여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보상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당해 의료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것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해도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당해 의료인한테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한다. 이러한 때에 이성적이지 못한,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기도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고, 보상의 기준이 정해지면 그 평가와 기준에 따라 해결될 것이므로 분쟁(적어도 폭력을 쓰는)은 적어질 것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아직 분쟁이 없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서로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적으므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데도 분쟁이 사회적으로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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