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의 변천과정에 대해 설명

소개글

관광법규의 변천과정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광의 기반 조성기-1960년대
1) 관광사업진흥법의 제정
2) 국제관광공사법의 제정
3) 관광행정조직의 정비

2. 관광의 성장기-1970년대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제정
2)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제정
3) 관광기본법의 제정
4) 관광사업법의 제정
5) 관광행정조직의 강화

3. 관광의 도약기-1980년대
1) 올림픽대회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국제관광공사법의 개정

4. 2000년대 ~ 현재
1) 2011년 관광진흥법 개정
2) 2013 여행업 보증보험 공제 및 영업보증금 법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관광진흥법 개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관광호텔업 외의 관광사업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급심의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안 제10조제4항 신설, 제19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개정, 제86조제1항제1호 및 같은항 제3호 신설, 제86조제1항제2호 개정)
둘째. 관광사업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관광숙박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등급제를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중 일부에 대해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셋째, 현행 호텔업에 대한 등급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등급 운영 중이 호텔이 많고, 유효기간(3년)이 지난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등급제를 의무화하고 거짓 혹은 혼란을 야기하는 표시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넷째, 학교보건법」제6조의 규정상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와 달리, 관광숙박시설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부대시설로 유흥시설 등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한함.)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2) 2013 여행업 보증보험 공제 및 영업보증금 법규
주요내용
가. 여행업자가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연도 매출액)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함(제4조제2항)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나. 피보험자는 보험 등 기간 만료 사실을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함(제4조제4항)
여행업자에게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다. 여행 피해변상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을 명확히 함(제7조)
현행은 여행피해자가 보험사 등과 업종·지역별 협회장 중 선택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피해변상을 신청하려면 피보험자인 업종·지역별협회장에게 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함
라. 피해 변상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 이외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 일간신문에 공고·접수 하도록 함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관광법규 변천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962년 1만 5천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은 이제 1천만명 시대를 넘어 2천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K팝, 난타 한국적 콘텐츠를 더욱 국제화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저력을 세계에 보여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며 본 레포트를 마칠까 한다.
Ⅳ. 참고자료
관광법규 전상철 저 | 시대고시기획 | 2013.03.05
최신 관광법규 류재숙, 오민재 외 1명 저 | 새로미 | 2013.03.09

키워드

관광법규,   관광사업진흥법의 제정,   국제관광공사법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