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서술해봅시다

소개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서술해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사회봉사명령의 성격
2. 범죄인의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 처벌적 사회봉사로 인한 사회 계몽효과
나. 범죄인에 대한 배상적 사회봉사
다. 사회복귀 또는 교육적성격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은 여가를 건전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반사회적 행위에 나락시간을 빼앗는 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기대는 이를 통하여 범죄자들이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능력과 관심을 발견할 수 있고 명령의 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확고하게 사회의 선량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한편으로는 만성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범죄자들에게 근로의 습관을 회복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근로습관의 회복은 첫째로 나태가 범죄를 조장한다는 강한 믿음에서 둘째로 자신의 생계를 영위한다는 것이 사회적 책임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자기확신은 갖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예방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결론
이번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나는 사회봉사명령은 행위에 대한 교화적 기능을 지니지만 어떠한 다른 형태의 사회내처우 제도보다도 불법과 책임 관련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은 불법에 대한 응보라는 전통적인 형벌의 색채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으면서도 교화적 기능과 재사회화의 기능을 충실히 추구하려는 제도라고 볼 수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범죄인에 대한 감옥이라는 공간의 구속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이 더욱 강화되어 범죄인에 대한 교화에 더욱 힘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참고자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실태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9.06.05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2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저 | 인천발전연구원 | 2004.12.01

키워드

사회봉사명령,   범죄인의 사회봉사명령,   범죄인에 대한 배상적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