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지위에 관한 국제법적 인식

소개글

독도지위에 관한 국제법적 인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독도영유권과 관련 국제법적 쟁점
　　1)시마네현 편입에 관한 양국의 논리
　　2)SCAPIN 667호 1033호 해석문제
　　3)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 문제
　2.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과 비판
　　1)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나타난 독도 영유권 훼손의 문제
　　2) 신 한일어업협정에 나타난 ‘배제조항’에 대한 해석
　　3) 독도의 섬의 지위 약화 문제
　　4) 금반언의 원칙 문제
　　5) 독도의 섬의 지위 약화 문제
　3. 유엔 해양법으로 본 독도의 지위
　　1) 섬의 정의, 섬의 성립요건
　　2) 유엔 해양법에 의한 독도의 지위 설정

결론

본문내용

은 사실상 한국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실책으로 인해 독도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었다. 중간수역, 잠정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키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선 설정에 있어서 울릉도와 오끼섬 사이에 위치시키면서, 독도를 울릉도와 분리된 별개의 섬으로 간주되게 해버렸다.
배제조항으로 인한 양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해두는 실책은 일본에게 있어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문에 몇 차례 언급하였지만, 독도는 유엔해양법상 섬의 지위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이며, 한국은 차후 독도에 대해서 대륙붕 개발 및 자원 조사를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마땅히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 암석으로 규정해 버리며 독도가 안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퇴색케 만들었다. 이 같은 실책은 ‘금반언의 원칙’으로 인해 다시금 한국이 일본과 재협상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하에 서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현재의 기선 설정이 ‘준 영구적인’ 상태로 남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의 입장에서 재설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 될 것이 예상된다.
앞으로 한국은 실효적 지배의 우위에 있는 만큼,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 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어업협정은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며, 독도의 개발에 대한 연구와 노력도 필요하다. 단순히 영토적 개념에서의 독도 영유권 보장은 한국의 자존심과 민족적 한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해줄지 모르지만, 독도가 가진 경제적 가치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실익 없는 결과만 손에 쥐게 될 것이다.
국제법적 인식으로 본 독도에 대한 지위에 있어 독도에 대한 한국의 논리를 좀 더 보강하고, 실효적 점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실질적인 독도의 가치마저 가져옴으로써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후손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논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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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병렬·나이토 세이츄, “한일전문가가 본 독도”, 다다미디어, 2006.
김병렬, “독도 논쟁”, 다다미디어, 2001.
이환규,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嶺南法學, 제15권 제2호 통권 제30호, 2010.
이석우, “국제법상의 영토분쟁, 독도”, 백산학보 75호, 2006.
김명기, “독도영유권의 역사적·국제법적 근거”, 우리영토, 2009.
정갑용, “「竹島 領有權 분쟁의 초점 국제법의 견지에서(塚本孝)-」 비판”, 영남대학교, 2012.
김관용, “독도총서”, 경상북도, 2008.
신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제성호,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의 훼손”, 중앙법학 vol.9 no.3, 중앙법학회, 2007.
김태기, “EEZ과 신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외교에 대한 비교연구”, 2000년도 연례학술회의 Vol.0 No.0, 한국정치학회, 2000.
유하영, “신한일어업협정 독소조항의 폐기 이유”, 명지법학 Vol.- No.6,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정갑용, “신 한일어업협정의 국제법적 해석 비엔나조약법의 해석원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학술대회 vol.2012 no.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02.
황인욱·김유현,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인한 해양영토 패러다임의 변화와 독도영유권 문제”, 경북대학교, 2012.
김명기, “독도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 :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훼손”, 우리영토, 2007.
제성호, “신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독도본부, 2007.
김대순, “국제법론 제 15판”, 삼영사, 201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Ⅱ”, 景仁文化社, 2010.
이환규, “UN 해양법협약상 섬의 법적 지위와 독도”, 『東亞法學』Vol.- No.43,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김영구, “독도주변 한일공동관리수역 설정과 독도 암초 주장에 관하여, 섬 독도를 기어이 암초로 만들려는 한국정보의 속셈은 무엇인가? : 섬과 암초에 관한 한국 최초의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 우리영토, 2006.
배진수, “독도이슈 60년과 한국의 영토주권 : 독도 이벤트데이터(1952-2010년)”, 동북아역사재단, 2009.
SCAPIN-667, http://shakumaru.blog.me/110141293106, 검색일 ; 2013.04.18.
신한일어업협정, http://blog.naver.com/kordipr?Redirect=Log&logNo=90118098350, 검색일 : 2013.04.19
오키노도리시마, http://blog.naver.com/dean666?Redirect=Log&logNo=100054028651, 검색일 : 2013.05.29.
암석,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5305200, 검색일 : 2013.04.20.
섬,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1267800, 검색일 : 2013.04.20.
유엔해양협약법 원문발췌, http://blog.daum.net/bjkim30000/79 검색일 : 2013.04.20.
독도경비대, http://dokdo.gbpolice.go.kr/dokdo/content/content.aspx?co=dokdo_duty 검색일 : 2013. 05.18.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검색일 : 2013.05.16
<연합뉴스>,2012.10.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sid1=102&oid=001&aid=0005890934 검색일 : 2013.05.16.
<每日新聞>, 2013.05.06,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
w.php?news_id=22725&yy=2013 검색일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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