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Kramer Vs. Kramer)를 통해 본 이혼 그리고 양육권 현대사회 법,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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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Kramer Vs. Kramer)를 통해 본 이혼 그리고 양육권 현대사회 법,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결에서는 자녀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별거한 이후 수년간 자녀를 양육해 오면서 그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세심하고 성실하게 자녀를 보살펴 왔고 그 결과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어머니의 경우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포항시 이원형 법무사 블로그, http://m.blog.daum.net/korealwh02/97
참고 문헌(민법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983#0000
위의 상황은 판결의 결과를 제외하고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 결국 테드와 같은 헌신적인 아버지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는 부성애도 모성애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영화를 통해 나는 이혼 후 어린 아이의 양육권은 주로 어머니가 가지게 된다는 판례의 흐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약간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더 적합한 경우도 많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테드의 경우처럼 말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위의 판례처럼 아이에게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고려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양육권에 대한 판정이 성별에 상관없이 객관적 사항들만을 기준으로 하여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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