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특징 및 사례

소개글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특징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거버넌스란?
2.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
3.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4.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파트너십(good partnership)
5. 거버넌스의 특징
6. 해외의 거버넌스 사례
1) 독일의 자치단체 간 협력사례
2) 일본의 자치단체 간 협력사례
3) 미국의 자치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 체제
7. 성공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는 정부와 시장에 의해 거버넌스 능력이 독점된다면 거버넌스의 결과가 특정 행위자에게 유리하도록 편중되거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의 의견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공유’차원에서 거버넌스 체제는 참여 당사자들이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필요한 권한을 균등하게 공유 할 수 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 체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비교적 많은 자원과 조직력을 갖춘 정부나 기업영역에서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클 경우 거버넌스 체제는 시민사회의 무관심과 이탈로 인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공평하게 권한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영역의 활성화와 권한강화를 통해 정부와 기업 영역의 위상을 재조정함으로써 균형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강황선(2003)은 행위자들에게 거버넌스 체제 안에 행위자가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심어주어 단순한 정부의 협력자 이상의 관계 즉 동등한 참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셋재, 거버넌스의 안정적 운영이다. 이종원(2005)은 거버넌스의 논의에서 흔히 간과하는 문제는 형성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실제로는 형성 이후의 문제, 즉 구조나 시스템 변화 이후의 새로운 변화와 혼란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일단 한번 구조화되고 구성된 거버넌스는 안정적인가, 지속적인가의 의문이 제시될 수 있다. 거버넌스 참여자간의 공동의 이해(common interests)와 공통의 목적만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실제로 그 체제의 안정성을 내부로부터 위협하는 갈등과 긴장의 요소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거버넌스의 실패는 일정시점에서의 재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나 행동과 관련해서 거버넌스 참여자, 동반자들의 관여(engagement)와 재관여가 결여되는 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본질적으로 매우 진화적인(evolutionary)개념이다. 크게 보아 낮은 단계의 거버넌스 실패는 계속적인 반성(reflection) 및 협상과정의 붕괴에서 비롯되고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실패는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과정의 성찰성’이 중요하다. 거버넌스 체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의 참여와 이들 상호간의 협력과정은 대안적 관리체제로서 분명 주목받을만 하지만, 자발적 개인들의 참여와 협력 과정(process)이 곧 ‘지속 가능성’이라는 내용(contents)을 반드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체제의 구성과 민주주의적 운영과정이 내용 면에서 생태적이고 합리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결국 체제의 운영 및 작동 과정에서의 ‘성찰성’을 요구한다. 또한 거버넌스 체제는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를 갖는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됨으로 인해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구조적 불안전성은 거버넌스 주체간의 갈등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상황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보도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에서 합의형성을 위한 제도화 과제
구분
민관협력 체게
거버넌스 체계
협력수준
자원교환 단계
자원공유 단계
권력공유 단계
책임성 공유 단계
협력구조
특징
서로 상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협력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가 가진 자원 공유
다양한 이해관계의 균형 있는 대변을 위한 권력 공유
정책목표의 공동 설정 및 공동해결을 위한 책임성 공유
정책수단 구성 및 집행단계에서의 사안별 협력
정책집행단계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정책형성 및 집행단계에서의 포괄적 협력
정책목표 설정 및 형성단계에서의 포괄적 협력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한 소수 이해당사자들의 제한적 참여
다양한 자원을 소유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직접 참여
사회적 공익에 대한 책임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포괄적 참여
주어진 목표의 계약적 생산 및 교환
공통의 목표의 공동생간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동원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주의적 정당성과 공평한 분배
의사결정 내용의 질과 과정의 성찰성
문제해결
능력
낮음 <------------ 지속가증성문제의 해결 능력 ------------> 높음
출처 : 정규호, 2002.
참고자료
강창현, 지역복지 공급 네트워크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2002.
강황선,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제3호, 2003.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2.
김성태, 신전자정부론 : 이론과 전략, 법문사, 2007.
김석준 외, 뉴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000.
김영 외 3인,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1집 제3호, 2008.
김종순강황선, 환경거버넌스, 집문당, 2004.
박재욱류재현,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와 시장의 리더십, 한국 행정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배응환, 지방정부와 지방환경 NGO관계,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2002.
배응환,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대두,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4.
염일열.설성현, 로컬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마을 마을기 운동의 활성화 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유재원나찬영,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2008년 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8.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2002.
이은구 외, 로컬거버넌스, 법문사, 2003.
이종원,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한 거버넌스의 이해, 한국행정학보, 제39권 1호, 2005.
정규호,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 거버넌스 체제에서 합의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키워드

거버넌스,   거버넌스 중요성,   거버넌스 개념,   거버넌스 특징,   거버넌스 사례,   거버넌스 등장배경,   좋은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