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계계절시험 생활법률 시험범위 핵심체크

목차

제1장 부부사이의 법률문제: 혼인과 이혼
제2장 부모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
제3장 가족과 친족사이의 법률문제
제4장 재산의 상속과 증여
제5장 직장생활 및 사회보장과 법(Ⅰ) - 취업과 근로조건
제6장 직장생활 및 사회보장과 법(Ⅱ) - 근로환경과 노동조합
제7장 직장생활 및 사회보장과 법(Ⅲ) - 사회보장제도
제15장 분쟁해결과 법(Ⅱ) -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5장 직장생활 및 사회보장과 법(Ⅰ) - 취업과 근로조건

1.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
(1) 노동법(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
① 정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며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들의 총체
② 노동법의 인간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취업을 해야 생존할 수 있고 취업을 하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므로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 사회적 약자임

(2)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
① 경제적 ․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의 실질적 평등과 산업평화(근로자, 사용자, 국가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방지하고 상생하는 것)를 도모
② 근로자에게 보편적 인권(평등권, 인격권 등) 뿐 아니라 특별히 근로기본권(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③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 가정생활의 유지 등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며, 법정기준 이상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은 노사가 협의로 정하게 해야 함

(3) 근로기본권
① 모든 국민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근로권을 가짐
②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적법한 단체교섭과 단체활동을 하여 근로조건의 향상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근로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2. 취업지원제도
(1) 직업안정법(취업지원에 관한 법)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등의 업무 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

(2) 취업지원제도
구직자는 전국에 72개 설치된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등에 소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WORKNET(전국의 일자리 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표를 작성한 후 전문직업상담사의 상담과 직업소개를 받을 수 있음

(3) 여성구직자의 취업지원제도
① 여성구직자는 여성 WORKNET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위민넷이란 사이트도 활용 할 수 있음
②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인프라가 있는 민간단체 등 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로 지정: 출산 ․ 육아 부담,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를 연계하는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중략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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