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 - 환경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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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 - 환경문제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야 하는데 그것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방식이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하고 각 지자체가 연대해야 한다. 그 위에 보다 발전된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2) 각 지자체가 쓰레기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행정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의 전면적인 소각정책은 중앙집권적인 개발독재방식의 결과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환경자치의 방침에 따라 쓰레기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의 환경관리계획, 리우회의에서 권하는 지방의제 21 수립계획에 적합하게 지역의 조건과 특성에 맞게 종합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련공무원들이 친환경적으로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중앙정부는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해야 한다.
정책입안자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각만을 추진하려는 정부는 재활용재생산업과 퇴비. 사료화를 위한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하도록 해야한다. 쓰레기관리의 통합과 광역화를 도모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각 지자체가 독자적인 쓰레기관리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4) 시민의 책임과 권리
생활속에서의 쓰레기 배출자로서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퇴비화 사료화 대책을 요구하고, 상품의 소비자로서 생산자와 유통업자에게 회수와 재활용을 요구하고, 정치적 유권자로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납세자로서 올바르게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녹색소비자운동의 전개, 지역단위의 환경공동체 구축, 음식물 쓰레기문제 및 직거래를 통한 도시와 농촌간의 연계, 각 자치단체의 의회, 단체장이 연대하여 감량화,재활용, 퇴비화를 위한 방안을 세우고 중앙정부의 소각위주 정책과 예산편성의 재검토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주민의 환경자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가장 유효한 길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생활쓰레기 발생현황 (국가폐기물종합관리계획안 통계)
* 1995년도 생활쓰레기발생량 전국 17,437,000톤/년(전체 147,591톤/일-사업장 99,817톤/일
생활 47,774톤/일)
*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생활쓰레기는 95년의 경우 47,774톤/일 (94년대비 17.8%감소)
* 생활쓰레기를 구분하여
가연성 75.8% - 음식 물류 31.6% 종이류23.5% 목재류 4.0% 기타 16.7%
불연성 24.2% - 연탄재 6.8% 금속초자류 7.6% 기타 9.8%
(쓰레기를 가연 불가연성으로 분류한 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연성으로 분류한 것은 소각매립의 양자택일적 쓰레기정책의 분류방식. 가연성 쓰레기의 대부분이 재활용가능)
A 음식물 쓰레기
* 배출량비중 - 85년 19.9% / 90년 27.4% / 91년 28.5 / 92년 29% / 93년 31.3% / 94년 31.1%/ 95년 31.6%
* 발생장소별 - 식당등 식품접객업소 42% / 가정 41% / 시장등 대형유통업소 13% / 집단급식소 4% (환경부 자료)
* 음식물쓰레기 종류별 - 채소류 53.1% / 어육류18.6% / 과일류 13.7% / 곡류 14.7%
* 음식물쓰레기 배출원별 - 가정의 채소쓰레기 63.7% / 병원 학교등 집단급식소 잔밥등 곡류 쓰레기 25%
B. 포장재
* 포장재 급증 - 92년 17% / 93년 20.6% / 94년 24.9% / 95년 32%(5,578,000톤 부피기준 50%)
* 포장재종류별 - 종이류 59% / 플라스틱 19% / 유리 16% / 금속캔 6%
(플라스틱 연 10.5% 급증 재활용율 5%에 불과 90%이상 매립에 의존)

키워드

환경문제,   쓰레기와의 전쟁,   소각위주 정책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