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서울의 주거문제

목차

1. 현재 서울의 주거현실
2. 재개발사업과 강제철거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3. 무주거자들의 주거문제
4. 서울의 주택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5. 결론

본문내용

했고, 일세집이나 노숙을 하면서 생활한다. 결혼한 적은 없었다. G씨는 “돈도 없는 장애인이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상 사례 출처 - 직접 문답
<무주거자들의 주거형태>
1. 매일 3천원에서 5천원 정도를 내고 사는 일세집 : 매일 일세를 내는 경우도 있으나, 며칠 방세를 미리 내고 계속 거처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기간 한 곳에 거처하는 사람의 경우 월 9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월세방에 사는 셈이지만, 임대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하루라도 일세를 내지 않으면 바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점유안정성이 훨씬 낮다는 차이가 있다.
2. 종교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는 경우 :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등포역 근처의 무료숙박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에 앞서 목회자와 면담을 하고 예배에 거의 매일 참석하도록 하고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조사 당시에 약 20명 정도였으나, 겨울에는 40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한다.
3. 노숙을 하는 겅우 : 영등포역 근처에서는 주로 영등포시장과 대방동을 연결하는 영등포역사 건물 2층 통로, 영등포역 앞의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계단 등이 밤을 보내는 장소로 이용된다. 노숙을 하는 사람들은 야간에 술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잠깐 잠을 청하기도 한다.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부 돈이 생기면 일세짐을 이용하고, 병들어 돈을 구하기도 어려울 때는 무료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4. 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 질문을 한 사람들 중 2명이 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한 시설에서 3개월 정도 생활하였고, 주로 겨울에 시설에서 보냈다고 했다.
<직접 무주거자를 만나보고 대화하면서 갖게 된 생각>
선배님들의 졸업작품 준비도 도울 겸해서 노숙자들을 만나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주거 문제의 일부분으로 무주거자를 선정하여 만나보았는데 처음과 나중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사회는 무주거자에 대해 편협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빈곤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크다. ‘노동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거나 ‘가족을 버리고 도망 나온 사람’이라는 무주거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이들의 생활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판단된다. 무주거자가 되는 과정에는 경제적인 탈락이나 배제, 제도적인 무관심, 삶에 대한 의욕을 꺾는 사회적 관계 등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 장애에 대한 차별, 사고나 질병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부재 등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본다.
‘술이나 마시고 세월을 보내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비난도 무주거자들의 생활상을 보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 처해 있다. 특히 노숙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무주거자들이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시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원인들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주거자의 주거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이미 발생한 무주거자들을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에 수용하거나, 일반인들의 눈에서 안 보이게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는 물론, 공동체적인 사회 인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서울의 주거문제 해결방안
-지금까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거환경정비사업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존 커뮤니티가 상실되어 누구를 위한 주거환경의 개선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주거환경 정비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생동감이 넘치는 커뮤니티를 조성하되 주거지 정비의 혜택이 기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공공이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해 재정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의지를 고취시켜, 실천적인 주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거환경 정비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거가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여러 계층의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주거자의 경우에도 편히 쉴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며,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결론 >
지금까지 도시 서민의 주거 문제의 현황과 서울시의 주거문제 특히 서민층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서울시의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다. 나는 서울의 주거문제가 단순한 주택 공급의 부족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한 예로 지금 서울시립대 후문쪽에 가보면 무질서하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들을 볼 수 있다. 이 주택이 예전에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 200만 호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지었던 것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다. 이것이 비단 주택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사실 서울에는 저소득층도 입주를 꺼려할 정도로 질이 낮은 임대 아파트나, 여러모로 비효율적인 대형 아파트가 대량으로 건설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 공간의 공급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해결방안으로 임대차 제도라는 것을 찾아보았다. 장기적인 주택 공급 추진과 함께 임대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경감하는 일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의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로 입주자는 짧은 계약기가 끝날 때마다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임대차법의 개선만으로도 서민들의 주거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시민들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너나 할 것 없이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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