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P3
Ⅱ. 본론
제 1 절 장애인 복지의 개념과 이념 ………………………………… P 4
제 2 절 장애인 재활 ……………………………………………………· P 7
제 3 절 장애인복지정책 …………………………………·……………·· P 14
Ⅲ. 결론 ……………………………………………………………………·· P 16
Ⅳ. 참고문헌 …………………………………………………………·…·· P 17
Ⅱ. 본론
제 1 절 장애인 복지의 개념과 이념 ………………………………… P 4
제 2 절 장애인 재활 ……………………………………………………· P 7
제 3 절 장애인복지정책 …………………………………·……………·· P 14
Ⅲ. 결론 ……………………………………………………………………·· P 16
Ⅳ. 참고문헌 …………………………………………………………·…·· P 17
본문내용
) 교육재활
(1) 교육재활의 개념
장애아동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향상, 발휘시키며 가능성을 개발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해 가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및 기술을 통한 교육적 서비스를 지칭한다.
(2) 특수교육의 이해
① 개념
특수아동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알맞게 특별히 설계한 교육.
② 목적
장애아동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최대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환경의 변화는 물론, 아동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그 아동에 적절한 교육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③ 기본이념
인간존중사상을 토대로 하는 평화주의,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복지를 개인의 행복으로 살리는데 있다.
④ 대상
신체적, 정서적 및 사회적 나아가 교육적인 결손, 장애가 있는 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주 대상은 장애아동이지만 아동기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 3 절 장애인복지정책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1)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요인제거 등 장애발생의 사전예방 강화
2) 장애인의 출생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연령별, 장애종류 및 정도, 성별 등에 따라 장애 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
3) 기존의 시혜적 복지시책에서 탈피하여 지식정보사회의 국가 경쟁력제고를 위한 인적활용 차원에서 장애인과 가족의 생산과 근로활동을 조장하고 장애관련 산업ㅈㅇ진등을 통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4)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식공유 등 사회적 인식개선과 정보접근 보장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보장
5) 장애인 관련 정보.통계인프라 및 종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지방.민간(지역사회등) 이 연계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6) 국제적 기준 및 선진국의 사례등을 벤치미킹하여 우리현실에 맞는 복지체계를 구축
7)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정규모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전략 적 접근
2. 장애예방정책
정부는 장애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장애예방정책을 수립 및 시행.
1)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강화.
2) 영유아 건강진단을 내실화.
3) 성인병,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철저한 관리.
4) 응급구조 체계의 개선
5) 교통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대책의 강화
3. 소득보장정책
1) 공적부조에 의한 보장
(1) 자금의 대여
경제적인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취약한 장애인에게 사업의 개시나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자금대여의 종류는 생업자금 및 통근용 자동차 구입비, 기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들이다.
(2)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 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3) 자립훈련비의 지급
사회복지 시설·기관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 통원받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해 당해 시 설에서의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생계보조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단위로 하여금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보험에 의한 보장
국민연금제도에서 장애연금은 연금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데,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3) 경제적 부담 경감
(1) 세금감면 소득세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자동차 관련 특별 소비세 면세 등이 시행되고 있다.
(2) 요금감면
전화요금 할인, 철도 및 항공요금 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이 있다.
4. 의료보장정책
1)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감안하여 의료급여 및 건간보험 급여기간이 365일로 확대되었 으며,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의료상담 등을 행할 목적으로 2005년 현재 전국에 16 개의 재활병의원에 설치되어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 어치료실, 진료실, 치과, 순회재활서비스센터 등을 설치하여 의료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정부에서는 향후 재활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활요양병원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활치료의 활성화 및 권역별 재활병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공공병원과 보건소에 장애인 진료 및 재활을 위한 기능을 보강하며 의료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대하고 있다.
5. 고용정책
1)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장애인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 소득 이 있는 직업을 갖게 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3)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크게 구분하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취업이라는 시장경제 의 흐름을 존중하되 정부가 직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일반고용과 취업하기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으로 구분해 시행해 오고 있다.
4)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근로시설과 보호작업시설을 설치하여 노동 시장에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하게 보호된 상황 하에서 고용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Ⅲ. 결론
장애인복지는 삶의 전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공동체의 구축이 그 목표일 수 있다. 이 기준에서 장애인복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재가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생계보장, 의료혜택 확대, 주택보장 등으로, 기본적 욕구의 충족에 머물러 있다.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장애인복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설정과 사업집행뿐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설정과 꾸준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1) 교육재활의 개념
장애아동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향상, 발휘시키며 가능성을 개발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해 가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및 기술을 통한 교육적 서비스를 지칭한다.
(2) 특수교육의 이해
① 개념
특수아동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알맞게 특별히 설계한 교육.
② 목적
장애아동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최대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환경의 변화는 물론, 아동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그 아동에 적절한 교육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③ 기본이념
인간존중사상을 토대로 하는 평화주의,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복지를 개인의 행복으로 살리는데 있다.
④ 대상
신체적, 정서적 및 사회적 나아가 교육적인 결손, 장애가 있는 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주 대상은 장애아동이지만 아동기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 3 절 장애인복지정책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1)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요인제거 등 장애발생의 사전예방 강화
2) 장애인의 출생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연령별, 장애종류 및 정도, 성별 등에 따라 장애 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
3) 기존의 시혜적 복지시책에서 탈피하여 지식정보사회의 국가 경쟁력제고를 위한 인적활용 차원에서 장애인과 가족의 생산과 근로활동을 조장하고 장애관련 산업ㅈㅇ진등을 통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4)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식공유 등 사회적 인식개선과 정보접근 보장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보장
5) 장애인 관련 정보.통계인프라 및 종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지방.민간(지역사회등) 이 연계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6) 국제적 기준 및 선진국의 사례등을 벤치미킹하여 우리현실에 맞는 복지체계를 구축
7)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정규모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전략 적 접근
2. 장애예방정책
정부는 장애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장애예방정책을 수립 및 시행.
1)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강화.
2) 영유아 건강진단을 내실화.
3) 성인병,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철저한 관리.
4) 응급구조 체계의 개선
5) 교통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대책의 강화
3. 소득보장정책
1) 공적부조에 의한 보장
(1) 자금의 대여
경제적인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취약한 장애인에게 사업의 개시나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자금대여의 종류는 생업자금 및 통근용 자동차 구입비, 기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들이다.
(2)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 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3) 자립훈련비의 지급
사회복지 시설·기관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 통원받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해 당해 시 설에서의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생계보조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단위로 하여금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보험에 의한 보장
국민연금제도에서 장애연금은 연금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데,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3) 경제적 부담 경감
(1) 세금감면 소득세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자동차 관련 특별 소비세 면세 등이 시행되고 있다.
(2) 요금감면
전화요금 할인, 철도 및 항공요금 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이 있다.
4. 의료보장정책
1)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감안하여 의료급여 및 건간보험 급여기간이 365일로 확대되었 으며,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의료상담 등을 행할 목적으로 2005년 현재 전국에 16 개의 재활병의원에 설치되어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 어치료실, 진료실, 치과, 순회재활서비스센터 등을 설치하여 의료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정부에서는 향후 재활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활요양병원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활치료의 활성화 및 권역별 재활병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공공병원과 보건소에 장애인 진료 및 재활을 위한 기능을 보강하며 의료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대하고 있다.
5. 고용정책
1)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장애인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 소득 이 있는 직업을 갖게 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3)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크게 구분하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취업이라는 시장경제 의 흐름을 존중하되 정부가 직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일반고용과 취업하기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으로 구분해 시행해 오고 있다.
4)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근로시설과 보호작업시설을 설치하여 노동 시장에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하게 보호된 상황 하에서 고용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Ⅲ. 결론
장애인복지는 삶의 전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공동체의 구축이 그 목표일 수 있다. 이 기준에서 장애인복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재가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생계보장, 의료혜택 확대, 주택보장 등으로, 기본적 욕구의 충족에 머물러 있다.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장애인복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설정과 사업집행뿐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설정과 꾸준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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