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와 콜롬비아의 코카 정책 비교

소개글

볼리비아와 콜롬비아의 코카 정책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2. 라틴아메리카와 코카(Coca), 그리고 코카인(cocacina)
1) 코카란 무엇인가
2) 코카인 개발과 이용
3) 코카인 중독
4) 라틴아메리카인의 코카에 대한 의미공간
5) 코카인과 라틴아메리카
3. 볼리비아
1) 볼리비아의 근현대사
2) 볼리비아의 코카재배
3) 반미 좌파 모랄레스 정권의 성향과 코카 정책
4. 콜롬비아
1) 콜롬비아의 코카재배
2) 플랜 콜롬비아
3) 친미 우파적 우리베 정권의 마약 근절 및 게릴라 타도 정책
5. 결론도출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만 새우등 터지듯 설 자리를 잃는 것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 근절과 경제 성장이라는 피켓 아래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고, 일부 계층의 이익 대변으로 이끌어 지는 경제 성장은 빈부격차의 괴리를 더욱 크게 만들어 농민과 극빈층의 어려움만 더 할 뿐이다. 결국 그들이 갈 곳은 코카 재배뿐인 것이다.
콜롬비아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정부의 안정화 정책은 다른 소리 없는 전쟁을 부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정책은 준군사조직과 경찰력에 의한 폭력적인 인권탄압을 통해서 외형적으로만 달성된 것이다. 즉 갈등의 요소는 더욱 커졌다. 경찰력과 준군사조직이 오늘날 안정의 결정적 요인이다. 코카의 재배는 더욱 늘었다. 농민들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안정일지 모르나 속으로는 더욱 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 더 큰 폭발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 볼리비아와 콜롬비아 양국 정책 비교
콜롬비아
볼리비아
정권 이념
보수 우파
강경 좌파
정권지지 계층
상류층 및 중상류층
원주민, 농민 및 하류층
최근 대선 주요 이슈
불안한 치안 및 사회안정
천연가스 국유화, 코카 재배 합법화
코카 정책
마약과의 전쟁 선포
코카 재배 합법화 법안 추진중
미국과의 관계
중남미 유일의 미 우방국가
강한 반미
주요 우방국가
미국
베네수엘라, 쿠바
5. 결론도출
대표적인 코카 재배 국가이자, 이웃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의 상반된 코카 정책 및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정권의 성향 등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현재 대표적인 반미 국가이자, 코카 재배를 합법화 하려는 볼리비아의 경우, 역사적으로 코카 재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미국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각 나라의 코카 정책은 각 국의 이념적 성향, 경제상태, 쿠테타 혹은 군부정권과 같은 정치적 상황, 미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결론과 함께 이러한 상황에 따른 현재 각국의 대처와 입장 변화는, 궁국적으로 최대한 자국에 이익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또한 중남미 사회가 혼란했던 시기를 지나, 민주주의 선거 방식이 정착되면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한 정권의 교체가 가능해 짐에 따라, 정부 역시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가 필수 조건이 되었고, 결국 각국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국민들의 행복하게, 어려움 없이 살고 싶다는 뜻과 이해를 같이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결국 중남미의 국민과 정부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상황에서, 친미 우파의 콜롬비아와 반미 좌파 볼리비아의 상반된 입장은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콜롬비아 같이 우파 정부의 나라에서는 미국의 원조와 도움을 얻는 가운데, 성장을 위주로 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볼리비아는 중남미 이웃 국가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다양한 파트너쉽을 통한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분배를 위조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콜롬비아는 정부의 비인권적 반대 세력 진압 정책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불만이, 볼리비아는 포풀리즘과 기술 및 경제 개발 저하의 우려 등 부정적인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등 중남미 주요 국가 및 14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선의 특징인 친,반미 및 좌,우파로 양분되는 양극화 현상과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중남미 좌파 열풍의 지속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 볼 수 있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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