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변화 - 근대이전 사회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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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변화 - 근대이전 사회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근대사회 이전의 부동산정책
1.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본문내용

통일신라
- 녹읍 : 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서 조세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
- 식읍 : 국가에서 왕족, 공신 등에게 준 토지와 가호로서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 통일신라시대로 들어가면서 왕권이 강화되며, 식읍이 제한되고 녹읍이 폐지된다. 정전(왕토사상에 입각한 토지제도로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지급된 토지)이 지급되고 구휼제도가 강화 된다.
고려
- 전시과 제도 : 전시와 시지의 수조권 지급, 사망, 퇴직시 반납 :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직위와 역할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한 고려의 토지 제도로 전시과의 수조권은 개인의 소유지인 민전 위에 설정되었다. 민전은 지배층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백정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상속하여 온 소유지였다.
- 토지종류 : 과전 - 문무반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
공음전 - 고위관리, 세습가능
한인전 - 관직에 오르지 못한 관리들에게 준 토지
군인전 - 군인들에게, 세습가능
구분전 - 하급관료, 군인 유가족들에게
내장전 - 왕실 경비 충당공해전 - 관청 경비 충당사원전 - 사원경비 충당
조선
- 과전법
과전 : 관리들에게 준 토지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과전법을 실시함으로써 초기 조선의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보
- 직전법(세조) : 현직관리에게 지급 → 관리들의 수조권 남용
- 관수관급제(성종) : 국가가 관리에게 생산물 지급 → 16세기 중엽 이후 수조권 소멸,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 토지제도 변천
과전법 → 직전법 → 관수관급제 →녹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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