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전자 감시 제도 고찰 - 전자 감시 제도의 관련 법 및 제도-

목차

1. 들어가며
2. 법의 의의 및 방식
3. 법적 쟁점 사항
4. 맺으며
참고

본문내용

히려 관찰은 경험의 누적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석은 상호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과학적 인식과 이론적 해석이 사회적으로 이러지는 한, 과학적 인식의 특권으로서 진리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서이종, 과학사회논쟁과 한국사회, 집문당, 2005.
전자 감시 제도 역시 GPS라는 신기술이 적용되어 구성되었듯. 사회적 맥락성(contextuality)이 개입된 여지가 크다. 또한 그것의 기능 또는 역기능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제도의 실효와 관련하여서도 앞으로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기술 자체의 진보 내지 변형이 이루어져 법의 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도주의 과학사회학에서 다루는 제도 및 행위규범에 대한 연구와 같이 전자 감시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입법의 취지와 근거 자체가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성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차원의 연구의 틀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서이종, 과학사회논쟁과 한국사회, 집문당, 2005.
문정민, 성범죄 감시 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008.
헌법재판소, 2003.6.26 선고 2002헌가14 참조.

키워드

전자발찌,   전자팔찌,   성범죄,   전자감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