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한민국 독후감

소개글

늙어가는 대한민국 독후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물구나무선 한국 경제와 사회

II. 새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

III.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사회로의 전환

-느낀점-

본문내용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 실패의 예로 무엇보다 먼저 연금을 받는 사람은 증가하는 반면,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감소함으로써 발생할 연금재정의 파탄 상황을 들고 있다. 둘째, 공적연금 관리 실패로 공적연금의 관리조직이 예산과 조직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이다. 셋째, 국민연금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 개입이 오히려 개인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의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연금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적연금제도 자체의 폐해를 주장하는 측과 연금의 민영화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민영화에 따른 전환 비용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으로 나뉜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해야 할까?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이루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기본연금과 민영연금의 이중 연금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기본연금을 통해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그 이상의 연금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민영연금을 통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연금의 민영화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영화의 전환 비용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영화에 따른 관리 비용의 상승 및 관리 기관의 난립을 막고 운용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신뢰이고 그것은 계약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신뢰를 유지하고 계약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대형성을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기대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주어도 불만과 불만족을 야기할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후 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다. 그러므로 시한폭탄의 뇌관은 하루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느낀점-
이 책을 읽기전까지 나는 그냥 단순히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다였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 나는 정말 고령화사회가 가져오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이 책에서 가장 공감가고 크게 느꼈던 부분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이였다. 요즘은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는 생각과 아이 없이도 잘 살수 있다는 생각이 늘어나며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은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지며 결혼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어린마음에 24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5명이상은 낳을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점점 커가면서 결혼할 시기는 늦춰졌지만 아이는 3명이상은 낳고 싶은 마음이다. 내가 아이를 좋아해서 많이 낳고 싶은 이유 중 하나지만 여러명의 아이를 부대끼며 키우는 재미와 키워놓은 후 내가 늙어가면서 그러한 자식들을 바라보는 마음 또한 한명을 낳고 키워놓은 마음과는 많이 틀릴 것 같다. 그리고 늙어서 부양 부분에 있어서도 한명 보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요즘 사람들의 저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느꼈던 점은 얼마전 조사론 과제로 노인들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노인들이 건강상태부분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즉 이는 의료비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들에 비해 젊은층은 줄어들고 있으므로 젊은층 한명당 부양되는 노인들의 수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치료와 더불어 사전적인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건강 검진과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노인들의 경제적인 부분이 대부분 자식들에게 의지되고 있다 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은 앞으로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어른들이 대다수였다. 고령화사회의 하나의 문제점인 노동력 부족이라는 점을 안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노인들에게 일정한 연령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시켜버린다. 이것또한 제도적인 부분에서 고령화사회의 우리나라가 개선해야할 점이라 생각한다. 또 조사하면서 나타난 점은 남성 노인의 경우는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여성 노인의 경우는 대다수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사회진출의 여성차별 현상은 젊은층에서나 노인층에서나 큰 문제점인 것 같다. 젊은층에서도 여성이 직업을 가지기 힘든 실정인데 늙어서 직업을 가지기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넘칠 정도로 누리고 살고 있으며 그 속에서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래 왔었다. 하지만 그렇게 소망하는 잘먹고 오래 사는 시대가 왔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험속에 빠지게 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고령화현상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지구의 긴 역사에 비추어 보면 몇 천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지나지 않고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한사람의 인생을 100년이라는 시간으로 보면 너무나 짧은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반드시 닥칠 일인데도 미래의 일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은 물론 정부자체에서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처럼 고령화현상을 안이하게 보지말고 우리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고령화현상에 대한 대책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무조건 선진국만 따라갈려 하지말고 선진국이 발전해 나가면서 뒤따른 문제점 또한 중요히 여겨 대책을 세워가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한때 유행했던 말 중의 한가지 '노인이 따로 있나, 세월이 노인이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는 한국의 고령화시대에 우리가 해야할 일과 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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