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형사정책)

소개글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형사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 형사정책상의 문제
3. 형사정책적 과제

본문내용

는 우리 형사법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는 형사정책적으로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보호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형사정책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교화하는 데에만 집중하였을 뿐 피해자보호에는 그 집중이 미약했던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말한 범죄자의 평등한 처벌은 범죄자 자신에 대한 보호임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가해자를 엄격한 기준과 일종의 특혜 없이 처벌하는 것이 피해자가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자를 평등하게 처벌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형법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대한 원칙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형사정책은 범죄의 유형이 변하고 원인이 달라져도 절대 변치 말아야 할 원칙 중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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