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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관세의 개념

Ⅲ. 관세의 기원

Ⅳ. 관세의 분류
1.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2.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3. 관세율 결정법에 따른 분류
4.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5. 세율결정의 근거에 따른 분류
6. 기타의 관세

Ⅴ. 관세의 원인

Ⅵ. 관세의 효과
1. 소비억제 효과
2. 가격상승효과
3. 국내산업보호효과
4. 재정수입증대효과
5. 소득재분배 효과
6. 수입대체효과
7. 교역조건 개선효과
8. 국제수지 개선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크고 관세율이 높을 경우에는 보호효과는 크며, 반대의 경우에는 보호효과가 작게 된다.
소비자들을 국내가격의 상승과 소비량의 감소로 인하여 a+b+c+d의 소비자 잉여의 감소를 경험하게 되고, 생산자들에게는 a만큼의 생산자잉여가 추가된다. 재정수입 c를 고려한다면 관세부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b+d이다. 만일 어떤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비용은 FGQ1Q3이지만, 이를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비는 FBQ3Q1로 b만큼의 추가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b영역은 관세부과로 말미암아 발생된 국내생산의 증가이므로 이를 국내산업의 보호효과라구 할 수 있다. 즉 관세의 부과로 국내에서 증가된 생산량의 비용은 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관세의 보호비용이라고 한다.
4. 재정수입증대효과
관세부과로 인해 정부는 재정수입을 얻게 된다. 정부는 단위당 관세율(t)에 관세부과로 인한 수입량Q3Q4를 곱한 만큼의 c면적이 정부가 관세부과로 인하여 얻는 재정수입이다. 그러나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지나치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이 억제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재정수입은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관세율의 변화와 수입량의 변화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적정관세율이 책정되어야 한다.
5.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재분배효과란 실질소득이 소비자에게서 생산자로 재배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세부과는 소득의 재분배효과를 가져온다. 관세부과는 소비자에게는 잉여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생산자에게는 잉여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수입도 증가한다.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잉여는
P1CIP*(P*ID\'-P1CD), 즉 a+b+c+d만큼 감소한다. 한편 생산자잉여는 P1BF*(P1BS\'-P*FS\'),
즉 a의면적 만큼 증가한다. 이와 같이 관세부과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하지만 이 감소분의 일부는 생산자(a)와 정부(c)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재분배효과라고 한다. 하지만 b와 d의 두 삼각형 면적은 관세의 부과로 경제 전체로 볼 때에는 부(-)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이를 관세의 비용이라고 한다.
6. 수입대체효과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수입가격이 낮아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상품보다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 수입은 억제되고 억제된 수입량만큼 국내에서 더 생산하게 되고, 이러한 생산의 증가가 완전고용상태하에서 요소보수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효과를 수입대체효과 또는 소득효과라고 한다.
7. 교역조건 개선효과
관세의 교역조건개선효과란 관세가 부과되어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고, 교역상대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부과로 인한 교역조건의 효과는 관세부과국과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8. 국제수지 개선효과
국제수지효과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수입이 감소되고, 국내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의 부과로 생산면에서 Q3Q1의 생산증가와 소비면에서 Q4Q2의 수입감소가 발생하여 금액을 계산할 경우 OP*×(Q3Q1+Q4Q2)로 수입의 감소분만큼 정(+)의 국제수지 효과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김태명 외 1명(2008), 우리나라 관세정책·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 한국경영사학회
권오규(2011), 관세 품목분류에 있어서 과세품질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상공경제사(1976), 관세법과 관세의 기초개념
정재완(2011), 관세환급액의 격차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부(2012), 관세법, 한국세무학회
한영철(1987), 관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동아대학교

키워드

관세,   세금,   물품세,   관세법,   관세환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