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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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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소송의 현황
1. 관련제도
1) 운영중인 제도
2) 추진 중인 제도
2. 기업소송 추이

Ⅲ. 기업소송과 소비자단체

Ⅳ. 기업소송과 명예훼손

Ⅴ. 기업소송의 정책과제
1. 입증책임
2. 남소방지장치
3. 손해액 산정
4. 소송의 성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언론소송 판례 분석에서 보듯 법원이 공공의 이익이라 판결한 경우들은 일반 소비 대중의 이익보호와 사회적인 손실 방지, 기업의 부정판매에 대한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서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임이 명백한 경우이다. 즉 보도된 내용이 \'공적 관심사\'인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해당 기업이 공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언론이 보도 경위상 악의적인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언론사가 전체 보도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하여 인터뷰 장면을 자의적으로 삽입하여 편집 보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의 공익성과 별개로 면책될 수 없다. 이 같은 경우는 언론자유라기보다는 언론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려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
기업에 대한 공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업의 공익성 정도를 심사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와의 관계 정도나 상장 여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일반 대중의 건강과 생명에 어느 정도 직결되는가 하는 수준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한국 법원이 최근 공익성을 더욱 확대하여 판결하려 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기업들 스스로가 사회에서 공인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 기업소송의 정책과제
1. 입증책임
ㅇ 증권사건이나 공정거래사건 등 대부분의 기업에 관한 분쟁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이들 감독기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정하므로, 기업소송은 민법의 원고입증 책임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피해자는 바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감독당국에 신고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한 후 입증책임 부담없이 소송을 할 수 있음
- 현재 유통시장과 내부자거래, 주가조작의 경우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법의 관련 조항은 개정되어야 함 : 각각 별도규정 마련
2. 남소방지장치
ㅇ 기업소송은 해당기업은 물론, 대다수의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증권집단소송에서도 상법의 대표소송등과 같이 피소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같은 담보제공의무는 미국과 같이 재판상 화해를 노리는 상습적 원고의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임
* 증권집단소송을 도입한 미국이나 호주는 원고에게 담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3. 손해액 산정
ㅇ 증권집단소송에서 변론 종결일까지의 주가하락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증권거래법의 손해액산정의 경우 가격가치차액 배상 방식으로 바꾸어야 함
- 공시이후 취득했던 투자자들이 시세하락으로 잃은 손해를 부실공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함
ㅇ 손해에 관한 인과관계 입증책임도 발행시장을 제외하고는 원고 입증책임으로 전환하여야 함: 발행시장 준용규정 폐지
4. 소송의 성격
기업소송은 소수주주와 경영자(대주주)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불법행위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임. 따라서 대다수의 주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함
참고문헌
◇ 강현중(1994), 기업소송의 기법 1,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기업소송연구회(2004), 기업소송연구, 2003년-2004년
◇ 기업소송연구회(2003), 기업소송매뉴얼 : 민사소송편, 자유기업원
◇ 김광록(2009), 2008 기업의 소송위험과 그 대응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광록(2005), 기업의 소송위험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2003), 기업소송의 쟁점과 정책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키워드

기업소송,   소송,   기업,   소비자단체,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