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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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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영리법인의 개념

Ⅲ. 영리법인과 병원
1.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한마디로 ‘병원의 기업화’를 말한다
2. 정부가 말하는 의료기관 영리병원화의 장점들은 근거가 없거나 희박하다
3.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가 마치 공공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듯이 전제하고 영리병원의 허용이 공공성과 시장의 조화를 가져올 것으로 이야기 한다
4. 우리는 병원의 영리병원화가 결국 한국의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는 정부의 병원 영리병원화 방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Ⅳ. 영리법인과 의료시장

Ⅴ. 영리법인과 의료개방
1. 의료개방-영리법인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2. 의료개방-영리법인화가 되면 우리 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통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부격차의 극대화이다. 현재도 우리 사회는 돈이 없어 가족이 동반자살을 하고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야하는 ‘비정한’ 사회이다. 외국병원의 진료비를 생각할 때 국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민층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의료개방이되고 영리법인이 되면 당장 한국의 부유층들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서라도 외국병원을 이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를 위한 민간보험의 도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병원이 생겨나고 여기에 부유층들이 몰리고 이 병원의 본인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경쟁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된다는 뜻이다. 바로 남미의 칠레 등의 나라가 이러한 형태이다. 남미국가 중 상당수는 전국민의 10-15%가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부유층이 빠져나가 재정상태가 취약해진 건강보험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재정상태가 취약해진 탓에 보험혜택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노무현 현 대통령은 취임전에 ‘돈이 없으면 병이 걸리고 환자가 되어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고 말한바 있다. 즉 대통령의 말을 빌면 우리나라는 현재도 그렇지만 그 반쪽 짜리 의료보험조차도 완전히 망가진 ‘나라도 아닌 나라’가 될 것이다.
2. 의료개방-영리법인화가 되면 우리 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통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한다
이는 첫 번째 의료이용의 빈부격차의 심화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당장 인천에서 고급진료를 하는 병원이 들어서고 부유층이 그 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면 서울의 대형병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정부 말대로 경쟁력을 높이려면 한국의 대형병원들도 고급진료를 해야할 것이다. 그러려면 현재의 진료수가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이고 비급여부분을 늘리든지 수가를 대폭 올려주든지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한국이 유치하려고 하는 펜실베니아대학병원의 경영성보고는 대체로 현재 수가의 7배 이상의 의료비를 받아야 경영수지가 적정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한국의 의료보험수가를 7배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의료보험대신 민간보험을 도입하던지 해야한다. 그래야만 한국의 대형병원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의료보험수가를 올려주면 당장 정부의 재정부담이 말 할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 민간보험을 도입하게 되면 당장은 정부부담이 없다고 정부일각에서는 이를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몇발자국 앞도 보지 못하는 극히 편협한 단견이다. 늘어난 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의료비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 결국은 가계가 부담하거나 기업이 피고용자에게 민간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순전히 정부논리대로 하더라도 한국경제가 그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행해진 한 연구에 의하면 현재와 같이 사립의료기관중심의 의료체계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국민소득이 2만 불에 근접하는 2016년경에는 의료비가 GDP의 9.8%에 달해 국민소득이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의 OECD 국가가 부담한 의료비 6.4-8.7%에 비해 의료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보고이다.
참고문헌
고은지(2007) :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 LG경제연구원
송건용(2002) : 영리법인 병원과 의료시장 해외개방, 대한병원협회
이경남 외 2명(2010) :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변호사들의 인식유형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이강훈(2008) :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법적·윤리적 평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이기효(2008) : 영리법인 의료시장 진입, 대한민국국회
임금자(2010) : 영리법인 도입의 장단점 및 정책 대안, 대한의사협회

키워드

영리법인,   병원,   의료시장,   의료개방,   영리법인화,   영리법인과 의료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