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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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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위임입법의 개념

Ⅲ. 위임입법과 명확성원칙
1. 위임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판단대상은 “법률 그 자체”이다
2.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명확성 기준을 살펴본다
1) 위임입법에서 명확성의 중요대상은 기술한 바대로 ‘법률 그 자체’라는 점
2) 위임입법에서 명확성의 기본적 목적
3) 수권법률에서의 명확성 정도
4) 명확성이 완화되는 위임이 가능한지의 판단기준 내지 방법
5) 명확성의 우선적 판단주체

Ⅳ. 위임입법과 입법통제
1. 위임입법의 남용가능성
2. 행정기관이 위임명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재량 통제의 필요
3. 위임입법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안정성의 저해
4. 의회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문제
5. 권력분립의 해체의 위험
6. 소수의견의 반영기회의 상실

Ⅴ. 위임입법과 헌법재판소
1. 위헌결정이 내려진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2. 합헌결정이 내려진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의 요건범위한계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고 위임하여야 한다.
형벌이 부과되는 준수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법률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을 면할 수 없다. 벌칙은 과잉처벌의 문제만 있고, 구성요건 중 주체는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나, 문제는 행위 내지 대상이므로 법제에서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관계법령”,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이라는 표현은 금지행위를 특정할 수 없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제정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입안시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추상적 용어를 사용한 법문표현은 구성요건의 묵시적 위임이므로 위헌이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위임이 가능하다.
구성요건의 행위와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다.
조세법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이므로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더욱 강화되어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조세산정에서 감안할 사항들을 열거하고 위임함으로써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다.
규율대상이 다양한 측면이 있더라도 법률로써 최저기준을 정하고 세부기준과 범위를 위임하여 탄력적 대응의 행정입법필요에 부응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라는 조문표현방식을 좀더 주택의 규모나 가액 등에 관한 한정어예시어를 사용하여 정비하면 위헌성이 제거된다.
2. 합헌결정이 내려진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완화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의 기본권제한을 해제하는 규정의 경우(예, 금지된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허가의 경우) 수익적 규정과 마찬가지로 완화된 위임기준이 적용된다.
행정입법으로 규정될 사항의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한계일탈로 보기 어렵다.
법률에서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경우 수식어가 많은 가운데 위임하는 경우 예측가능성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합헌성을 높인다.
위임의 필요성은 물건의 개발생산속도, 국회의 개원현황,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현상에 대한 즉시 대처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임의 필요성은 규제의 실효성이 크고,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에서 인정된다.
청소년보호 등 당위성이 큰 법률의 경우 위임규정보다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과 방법의 대강을 법률로 직접 규율하고, 그 내용으로 거래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의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한 경우,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요소들을 갖추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나름대로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춘환, 위임입법의 한계와 국회에 의한 통제, 한국공법학회, 2006
송병철, 한국과 미국의 위임입법 비교와 시사점, 대한민국국회, 2007
신봉기, 지방분권과 위임입법한계의 법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이명웅,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 한국법학원, 2007
조정찬,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법제처, 2011
홍석한,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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